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50조원 규모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자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라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은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했다.
우선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신규 지원이 12조 원 규모로 확대됐다. 취급기관도 시중은행까지 확대해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5.5조 원 규모의 특례 보증지원도 시행된다.
특히 △대출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 유예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 긴급 조치를 내놨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늘 마련하는 금융 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보증심사가 쏠리면서 지체되는 병목현상을 개선하고 대출 심사 기준과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여 적기에 도움이 되도록 감독을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의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