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비상경제’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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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1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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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사태로 세계경제가 비상이다.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 등은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인하 등 경제부양책에 나서고 있다. 정부도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직접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는 등 경제비상체제로 전환했다. 코로나19 사태는 세계 대유행으로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 지금의 경제상황은 금융 분야의 위기에서 비롯됐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욱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전 세계가 바이러스 공포에 휩싸여 일상적 사회활동은 물론 소비생산활동까지 마비됐다. 각국이 국경봉쇄 등 빗장을 걸어잠그면서 시장경제체제가 붕괴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다.

 정부는 국민경제가 심각히 위협받는 지금의 상황을 ‘엄중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해나갈 방침이다. 국회에 상정된 11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더해 추가 코로나19 추경을 검토하고 있다. 전북도 등 지방자치단체도 추경을 편성하는 등 피해지원에 나서고 있다. 전북도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2,3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고, 전주시가 취약계층 5만 명에게 재난기본소득 52만 7,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전국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충격이 어디까지 미칠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비상상황에서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의 비상경제대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무엇보다 지원절차의 간소화와 속도전이 필요하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경영유지비 지원, 재난기본소득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서민의 손에 들어오기까지는 많은 절차와 시간이 소요된다. 아직은 소상공인이나 서민들의 손에 정부 지원이 들어온 것이 없다. 영세 소상공인들로서는 정부 지원이 하루가 급하다. 소상공인 특레보증도 시중은행에 일부 업무를 위탁해 운영하는 등 보증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밀려드는 신청을 소화하기엔 아직도 역부족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대책이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등의 피해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적정규모의 재정지원과 신속한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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