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21대 총선 전주병 예비후보가 “전라북도 국가예산 1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올해 전라북도의 국가예산은 7조 6,000억원으로 19대 국회 마지막인 2016년 6조 500억원보다 1조 5,500억원, 25.6%가 늘어났다. 정동영 예비후보는 “전북 역사상 최대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당제의 위력이었다“며 ”1당 독점보다 다당제 경쟁이 지역발전에 훨씬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9대 국회 예산 대폭 확대를 성사시킨 힘과 추진력으로 전라북도 국가예산 1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올해에는 국회 예결소위에 15명의 전북의원이 한명도 들어가지 못해 전북예산을 챙길 기회가 막힐 위기였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전북 예산도 6조 6,000억원 수준으로 도가 제출한 7조 5,000억원보다 1조원 가량 적으며, 2019년 예산 7조 300억원보다도 적은 수준이었다. 정부와 여당의 전북 홀대가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다.
1당 독점이 지역발전에 결코 이롭지 않다는 사실은 그간의 연도별 전북예산 증가를 보면 알 수 있다. 2012년 전북예산은 5조 5,000억원이었지만 2016년은 6조 500억원으로 5,500억원이 늘어났다. 2014년 예산 6조 1,000억원과 비교하면 오히려 줄어들었다. 1당 독점시대의 폐해가 여실히 나타난 결과이다.
정동영 예비후보는 “지난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의 전북예산을 비교해보면 1당 독점은 결코 지역발전에 도움되지 않음이 여실히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19대 국회에서 정체되던 전북예산은 20대 총선에서 전북 유권자들이 다당제 경쟁시대를 열어준 덕분에 가파르게 증가했다. 2017년 6조 2,500억원, 2018년 6조 5,600억원, 2019년 7조300억원, 2019년 7조 6,000억원 등 19대 국회 당시 증가분과 비교해보면 3배가 차이난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