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민생당)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결특위 간사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서민경제가 버티기 힘든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민생 지원을 위해 1조 3,417억 원을 증액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며 “중소자영업자, 택시업계, 실직자 등에 대한 직접지원책을 마련하는 ‘민생 직접 지원 추경 예산안’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결특위 간사로서 중소상공인 전기요금 긴급지원, 택시업계 긴급생활비 지원, 관광업계 홍보마켓팅 지원 등으로 4,679억 원과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긴급지원 예산 4,431억 원의 증액을 요청했다”고 말하고 “또한, 공공의대설립 30억 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40억 원 등 보건의료인프라구축을 위한 예산 1,350억 원과 개학연기에 따른 돌봄서비스 확대, 취약계층 생계문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예산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광수 의원이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하는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증액 요청한 예산으로는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사업’ 예산 3,160억 3,200만원 ▲‘긴급복지예산’ 911억 ▲청각장애인 보건소 동행 수어통역사 보호물품지원 1억 1,800만원 ▲ 장애인연금수급자 한시 생활지원 318억 ▲노인복지시설 방역물품지원 41억 원 등이다.
이어 코로나19사태로 힘들어하고 있는 중소상공인 민생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긴급지원사업 4,467억 6,000만원을 요청했으며, 코로나19사태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전북·전주의 중소상공인, 택시업계 관광업계 등을 위해 ▲전주 택시업계 3,023명 긴급생활비 등 지원 71억 ▲전북도내 1,399개 관광업계 지원 예산 21억 ▲ 전주시 소상공인 및 착한 임대인 지원 예산 100억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협동화 지원사업 20억 등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이어 개학연기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학부모님, 학생,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을 위해 ▲ 유치원 운영 긴급지원 488억 1,800만원 ▲ 영유아보육료 한시 지원 1,506억 7,900만원 ▲ 초중등학교 등 열화상카메라 설치 지원 294억 9,700만원 ▲ 대학 온라인 강의 지원사업 222억 ▲ 국공립대학교 코로나19 대응 사업 222억 3,700만원을 증액 요청했다.
이밖에도 김광수 의원은 국가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운영 및 인건비 R&D 예산으로 총 40억 증액을 요청했으며,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예산 30억 증액 ▲전북대 병원을 포함한 국립대병원 700억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의사, 간호사, 시민 등에 대한 인건비, 숙식비 20억 ▲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한 손실보상 560억원 증액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당장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취약계층과 극심한 소비 위축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자영업자, 택시업계 등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하는데 방점을 두어야 한다”며 “또한, 개학연기로 인한 학습·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산의 증액과 감염병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도 시급한 만큼 이와 관련된 예산 증액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긴밀하게 대응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3당 간사들이 신속하고 꼼꼼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회 코로나19 대책특위 및 예결위 간사로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