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자 전북도당 위원장인 안호영 국회의원 예비후보(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가 사회서비스 분야의 여성·청년 일자리 발굴을 위해‘사회성과연계채권(SIB:Social Impact Bond)’도입을 제안했다.
13일 안호영 예비후보에 따르면 SIB는 복지, 보건,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공공사업에 대한 초기사업비를 민간투자로 충당하고, 목표가 달성되면 약정 기준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가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의 채권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예산을 절감하면서 공공사업의 효율을 높여갈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이미 서울시, 경기도에서 해당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주민에 대한 빈틈없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은 물론, 여성?청년들의 사회적경제 창업에 대한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마련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
특히 SIB를 통한 사회성과보상사업이 활성화되는 경우, 저출산·고령화로 급증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고,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사회적 투자자의 자발적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다.
안호영 예비후보는 “SIB는 지자체 예산을 절감하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이라며 “이 사업으로 사회적경제 여성·청년 창업 붐이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호영 예비후보는 민간의 자발적 투자를 이끌어 내고, 지자체의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해 20대 국회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 등 2건의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한편 SIB 사업은 2010년 9월 영국 피터버러 교도소 단기재소자들의 재범률을 낮추려고 도입된 이후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 등으로 확산됐다. 이 사업은 문제 발생 후 사후조치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기존 공공정책과는 달리 예방사업으로서, 사회문제에 먼저 대응하고 사업 완료 후 성과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면서 선호되고 있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