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결위 추경 심사 마무리
전북도의회 예결위 추경 심사 마무리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03.1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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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의탁·무주)는 12일 전라북도의 2020년도 제1차추경예산안 심사를 이어갔다.

 ‘코로나19 추경’ 둘째 날인 이날 예결특위는 복지여성보건국, 건설교통국, 혁신성장 산업국, 일자리경제본부, 대회협력국, 새만금추진지원단 및 직속기관에 대한 심사에 이어 계수조정까지 마무리했다.

 김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2)은 도 차원의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 노력을 감사드리며, 선별진료소에 진단 검사장비, 음압병상 확충, 감염병 관리 음압시설 장비 등의 선제적 보급을 지원하여 감염 확산방지·예방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 사전차단에 지속적인 최선의 노력을 당부했다. 또 통계청 고용동향 발표를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들이 운영중단 상황임으로 장기화 될 우려가 있는 경기침체에 임금이 100% 지급될 수 있는 대안 마련과 불안심리를 채워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나기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1)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 집행률,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보급 방식, 비슷한 사업의 사업별 마스크 단가가 차이 나는 이유, 국내 마스크 생산·공급의 상황 등을 묻고, 국내 보급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통·반장 등을 통한 보급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한 보급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당부했다.

 박희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도내 지역아동센터는 284개소 191억 지원, 지역드림스타트 아동통합서비스는 도내 14개소에 46억 지원으로 지역아동센터 인건비가 낮은 데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아어 비슷한 사업으로 중복지원 없는 서비스 전달이 되어야 함을 강조, 방학 장기화로 인해 급식관련 업체들의 피해를 줄이려는 정책에 대해 현장에서 감사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밝혔다.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은 추경에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 관련 증감이 1억2천에 불과함을 지적. 전체 예산 증액에 비해 적은 금액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인 ‘코로나19’예산을 계산해 보셨는지를 질문.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 예산은 당연히 증액되어야 함에도 부족해 보이며, ‘다함께 돌봄센터’ 등의 지원 예산이 감소되었음. ‘코로나19사태’의 지속으로 돌봄시간 연장 등으로 돌봄지원이 불가피한데, 가정 쿠폰지원 등은 늦더라고 상관이 없으나 맞벌이의 경우 즉시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의료종사자에게 마스크보급이 원활하게 되어, 의료종사자가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없어야 하며, 저소득층 중 불가피하게 생계유지를 위해 일하는 분들, 즉 버스, 택시, 대리운전 등으로 불특정 다수를 접촉하는 분들에 대한 마스크 보급이 필요함으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3)은 ‘코로나19’ 긴급추경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많음. 사회복지 시설에 마스크 보급을 요청하고 있는데 추경사업에 지원계획이 있는지, 복지시설을 둘러보면 기저질환을 가지고 공동생활 중인 상황으로 의료시설에 준해서 관리해야 함. 복지시설에 마스크 보급이 부족하지 않도록 당부. 복지국에서 사회 약자에 대한 배려를 주문했다.

 두세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2)은 복지여성국에는 대다수 국민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 것은 그 분의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신뢰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이야기했다. 전북도는 실질적으로 실무를 보는 사무관급 이하에 의사자격을 가진 분이 적은 것으로 판단됨. 응급의료, 감염병관리 등의 부서에는 공보의 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실무를 보실 분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도록 당부드리며, 코로나19 극복에 의료인들의 노고가 큰 만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했다.

 건설교통국에는 만경강 자전거길이 완성되어, 산책로로도 활용 중이나 쉴 수 있는 벤치 등이 부족한 상황으로 개선이 필요함과 전북혁신도시-인천공항 버스가 없어 주민의 불편이 있어 대응책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전 대법원 패소의 기판력을 피해 주민 불편없이 새로운 노선이 신설되도록 추진하여 혁신-만성지구에 인프라 확충을 당부했다.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3)은 마스크수급, 감염병 진단장비, 의료진 감염관리, 음압실 확보 등에 부족함이 없도록 당부했다. 정신건강 복지센터 이전장소 선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와 직원 신규채용, 차량운영비만 편성, 차량구입비는 필요없는지 등을 묻고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성경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1)은 복지여성보건국에는 정신건강 복지센터 이전 장소 모색시 한적하고 환경이 좋으며 접근성 좋은 곳으로 이전해야 한가고 말했다.

 건설교통국에는 ‘광역알뜰카드 마일리지 지원사업’은 필요하나 긴급추경에는 타당치 않음을 지적했다. 시외버스, 고속버스 이용 시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 제공이 필요함. 국가하천 유지보수 71억으로 2차 추경도 예상되는데 어떻게 집행할지와 긴급추경 이유와 집행 시기를 묻고, 신태인육교 철거사업은 현장에 위험요소가 많아 안전사고 등에 유의하여 사업추진을 주문했다.

 전주-인천공항 리무진이 혁신도시를 거쳐 갈 수 있는데, 정읍출발 리무진을 혁신도시를 거쳐야 할 이유가 있는지? 정읍시민들은 전주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개선을 주문했다.

 황의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무주)은 도에서 6억 이상 지원하여 전북대병원에서 근무 중인 ‘감염병 지원단’을 도 청사로 옮겨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부탁하고 대학 진학을 못하고 직업이 없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주문했다.

 김명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8)은 건설교통국 예산은 긴급추경이 아니라 생각되고 불과 한 달 뒤인 4.28. 2차 추경이 예정되어 있어 4월 추경에 제출되어야 할 예산이다. 지역 현안사업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예민한 사업이 있음에도 시간에 쫓겨 긴급추경에 편성함은 문제이다. 불가피한 예산인지를 심사해야 하는데 ‘코로나19’와 상관없는 건교국 예산을 1차 추경에 편성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추경이 2주 만에 졸속으로 편성되어 심도있는 예산 심의가 안 되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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