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지원사업이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전국 최초로 시행을 선언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재난기본소득지원이란 재난으로 소득 감소로 생계자체가 어려워진 국민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재웅 쏘카 대표의 청와대에 국민청원 이후 김경수 경남지의사 국민재난기본소득으로 국민 일인당 100만원씩 지원 요청에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등의 호응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취약계층 30만원씩 2개월 지원등 제안이 이어지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지원사업을 전주시가 먼저 시행에 나선것이다. 전주시는 일용부.실직자등 취약계층 5만여 명의 시민에게 50만원씩 카드 형태의 현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하루벌어 살아가는 저소득.취약계층에게 당장 먹고 살길을 열어준다는 차원에서 환영 할 일이다.
일부 지자체장들의 제안이 잇달면서 일각에서는 재난기본소득지원에 대해 표풀리즘이니 선거용 선심성 퍼 주기니 하는 등의 말이 없지않다. 하지만 예기치 않은 신종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당장 현금 한푼없어 길거리에서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취약계층에게는 단돈 얼마라도 실낙같은 희망이 될 것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전주시가 이번 재난기본소득지원사업을 선제적으로 펴나갈 수있는 것은 타지자체에 없는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조례"를 근거로 지원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한다.
물론 재난기본소득지원에 대해 정부나 국회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막대한 빚이 예고된 상황에서 재난기본소득지원 도입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아무튼 전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최악등으로 사회적 위기가 심화된 저소득.취약계층에게 생활의 숨통을 열어주는 재난기본소득지원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원대상을 어떻게 정교하게 구분하고 실질적 사각지대 누수없이 시행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달라 질 것이다. 전주시의 재난기본소득지원 시행이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전주형 상생실험의 최초 표본이 될 것이기에 주목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