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반이 취약한 전북의 전략산업 역활로 기대하는 탄소법과 공공 의대 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히 탄소 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회에서 수년째 당리당략에 따라 여야가 찬반 입장을 번복해 오면서 불발이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 4일 해당 법률처리를 위해 열리기로 했던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 소위가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유는 일부 의원들의 탄소법 단일 안 처리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보류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탄소 법안은 2017년 국회에서 탄소 산업육성을 위해 발의됐으나 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하지 못했고 지난해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기도 한 정치적 희생물이다.
전북은 현대중공업 폐쇄. 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산업기반이 피폐해진 상황을 극복. 경제도약을 위해 전략산업으로 탄소 산업을 선정하고 관련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도민은 큰 기대를 걸고 있는 희망 사업이다. 전북지역은 해마다 인구 유출이 가속화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 때문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탄소 산업은 자동차·조선·항공기 전자제품 등 모든 산업 소재로 국내 산업에 막대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산업으로 전북도민의 생존산업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그 때문에 정부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탄소법 국회 통과를 전북도민에게 약속하기도 한 법안이다. 탄소법은 정당마다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이 오가는 대상이 아닌 전북도민이 바라는 간벌한 민생법이다. 또 전북도의 핵심사업의 하나인 공공 의대 법도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 의대 법은 공공의료 인력을 배출해 의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업이다. 매년 전북의 의료비 역외 유출이 수백억 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 인력의 지역양성이 절박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다. 물론 임시회의 마지막 날인 17일 본회의가 남아있다. 통과를 바란다. 정치권은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