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코로나 19사태에 따른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긴급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등 지역경제 대책에 나섰다. 전북도의 추경 편성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빠른 것으로 전북 지방자치단체의 선제적 대응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전북도의 추경 규모는 2,456억 원으로 오는 9~13일 전북도의회 추경예산심의를 거쳐 16일 확정되면 빠르게 집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전북도의 추경안은 방역역량 강화와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관광업계, 기업 등에 대한 경제안정 대책에 집중 편성됐다. 긴급 방역대책비는 53억 원으로 방역장비 확충과 함께 저소득층 마스크보급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지역경제 안정분야 추경안 규모는 1,826억 원대로 소상인과 기업 지원 대책이 세워졌다.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185억 원,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115억 원, 골목상권 활성화 지역상품권 확대 95억 원, 소상공인 점포 임대료 및 특례보증 이차보전에 36억 원 등이 투입된다.
코로나 19사태로 현재 소규모 음식점부터 대형 음식점, 택시, 관광업계까지 손님이 없어 문을 닫고 있다. 종업원과 아르바이트생들부터 휴직·사직 처리되면서 젊은층과 사회취약계층의 어려움이 크다. 이번 추경안이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다소 도움이 되길 기대하나 침체한 지역경기가 하루아침에 회복되기는 어렵다. 코로나 19사태가 진정된다 해도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경제가 활성화되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
추경에 더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조기집행과 각종 인허가 절차 등 행정부문에서 경제회복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코로나 19 대책반과 함께 지역경제안정 대책반을 꾸려 민생·경제부문을 점검해야 한다. 임대료와 공공요금 지원 등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임시대책이랄 수 있다. 근본적으로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야 한다.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살리려면 선행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민간부문 투자가 선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투자 걸림돌을 제거하고 인허가 절차 등에 대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지역경제가 말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경제회복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