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경기 부양책 적극 나설 때
고강도 경기 부양책 적극 나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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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0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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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면서 경기가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각종 행사와 단체 모임 결혼식 등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음식점과 다중이용시설들은 손님의 발길이 뚝 끊겼다. 대구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하고 하루가 멀다고 사망자가 나오는 상황이라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하소연도 못 하고 숨죽인 채 상황이 빨리 종식되기만을 바랄 뿐이다. 실물경기가 장기불황의 터널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19 쓰나미가 덮치면서 여행업계와 운수업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음식점 등 업종을 가릴 것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전북지역 지난 1월 중 광공업 생산과 출하는 전년 같은 달 대비 각각 9.4%, 10.4% 감소하는 등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부품 소형트럭 중형트럭 등 자동차가 전년 같은 달 대비 무려 25.2%나 큰 폭 감소하며 사실상 생산감소를 견인했다. 봉강 등 1차 금속(-17.9%)과 전기 가스(-7.5%)등도 부진을 면치 못했다. 1월은 국내에서 코로나 19가 발생하기 전인데도 경제 상황이 이렇다. 코로나 19사태가 터진 2월 경기가 어떨지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발 빠르게 코로나 19 극복 종합대책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추진하는 등 고강도 경기 부양책을 내놨다.

총지원 규모가 종합대책 20조 원, 추가 경정예산액 6조2천억 원 등 26조2천억 원에 달한다. 소비 진작을 위한 각종 세제 혜택, 피해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여행·관광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 등이다. 방역 대응을 위한 예비비 지출, 소상공인 정책금융 신규 공급 등도 포함됐다.

종합대책과 추경이 성과를 내려면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피해 소상공인과 여행 관광업계,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등은 지금 하루하루 일각여삼추(一刻 如三秋)를 실감하면서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종합대책과 추경 지원책이 사후약방문이 되어선 안 된다.

전북도와 각 시군은 정부의 대책에만 맡겨놔선 안 된다. 사각지대는 없는지 세밀히 살펴 피해업종 지원책 조기 집행과 함께 소비 진작 등 고강도 경기부양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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