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7일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를받으며 국회에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인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등의 개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위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고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계획도 연내에 입주자 모집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적주택 21만호 연내 공급,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 임차인 보호 강화 등도 목표한 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이며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주택 공급 확대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활력을 위해 건설 부문 공공투자의 속도를 낼 것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경제가 살아야 국가 경제에 활력이 생긴다”며 “광역철도망, 대도시권과 지역도로망 구축, 지역 SOC 투자는 지역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주거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지난해보다 대폭 늘린 예산이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특히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특별히 추진한 24조 규모의 예타면제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집행기간을 앞당겨주기 바란다. 3년간 30조 원을 투자하게 되는 생활 SOC 사업도 신속한 추진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대신 국토와 해양 현장을 실시간으로 연결해 주민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