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법 임시국회 반드시 통과돼야
공공의대법 임시국회 반드시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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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1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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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공의료 대학 설립’을 기원하는 기원제가 18일 열렸다. 여러 과일과 다과들이 가지런히 놓인 제사상이 차려지고 전통복식을 갖춘 제관들이 술을 따라 올리면서 제를 지냈다. 여의도 길거리 한복판에서 제사를 지낸 이들은 전북 남원에서 올라온 남원향교 유생과 남원 시민단체 관계자들이었다. 혹한의 칼바람을 맞으면 기원제를 지낸 것은 남원 옛 서남대 부지에 건립이 예정된 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법안을 국회가 이번 임시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주길 기원하기 위해서다. 법안을 고치고 제정하는 국회 앞에서 기원제를 지낸 것은 한편의 슬픈 희극 같은 장면이다. 공공의료대학 설립을 희망하는 남원지역 주민들의 절박함을 느끼면서 당리당략에 매몰돼 법안처리를 미뤄온 무책임한 정치권에 비난을 쏟아내지 않을 수 없다.

 폐교된 서남대를 대신해 남원지역에 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법안이 발의된 지 1년 6개월이 넘도록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국회에 묶여 있다. 남원 주민들과 시민단체에서는 그동안에 여러 차례 국회 방문해 각 정당 지도부와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1인 시위 등을 펼쳤으나 일부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0대 국회 임시의회가 17일부터 열리고 있다. 20대 국회는 이번 임시의회가 사실상 마지막이라 할 수 있다. 공공의대법이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법안 자체가 폐기될 처지이다. 국회가 남원지역 주민들의 소망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공공의대 설립은 남원지역 현안을 떠나서 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민 보건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공공의료 인력의 안정적인 양성과 공급의 필요성이 재확인됐다. 만성적인 공공의료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대학을 반드시 설립해야 한다. 문제는 옛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의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이다. 공공의대 설립이 정쟁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 전북 정치권이 공공의대법 통과에 총력을 집중하고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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