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전북 현안 법 통과에 관심이 쏠린다.
총선을 겨냥한 지역이기주의부터 야당의 전북 홀대까지 악재가 겹치면서 가시밭길이 예상되지만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의 합심을 통해 주요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30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는 18∼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4∼26일 대정부질문, 27일과 3월 5일 본회의 등으로 진행된다.
이 기간 전북도는 한국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탄소소재법’과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 목적인 ‘공공의대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탄소소재법은 오는 22 ~23일 법사위 제2소위가 열리면 안건으로 상정돼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해당 법안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민주당 송기헌 간사의 부정적 발언에 자유한국당에서 되려 찬성표를 던졌고 민주당 역시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약속하며 급히 진화, 상황이 긍정적으로 급변했다.
다만 법이 통과되더라도 탄소산업진흥원을 전북으로 유치하는 노력이 더 중요한 상황이다.
반면 공공의대법은 다소 난항이 예상된다.
19일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릴 예정이지만 정쟁의 대상이 되면서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입장이 완고하기 때문이다.
또 한국당이 전북지역에 4.15 총선 예비후보를 한명도 등록하지 않았고 정운천 의원이 미래한국당에 입당했지만 비례대표로 출마, 한국당 입장에선 전북도민들의 눈치를 볼 이유도 없어졌다.
여기에 일부 여당 의원들마저도 자신의 지역구로 끌어오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알려져 상황은 더 꼬이고 있다.
실제 이날 최용범 행정부지사가 공공의대법 통과를 설득하고자 국회를 찾았지만 부정적 분위기를 재차 확인하는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의대법은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관련 법률 제정을 촉구하고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인력이 안정적으로 배출·공급 필요성이 재확인됐지만 정치권 당리당략에 매몰되며 희생양으로 전락한 것이다.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공공의대법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타시도와의 협력을 구축하고 정운천 의원이 법 통과를 반대하는 한국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등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공공의대법 제정을 위해 각 시도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국회 차원의 노력도 지속해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통한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