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18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2020년 제1회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도민과 함께하는 규제발굴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목표로 2020년도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4대 추진전략 및 14개 시행과제를 보고하고 이에 대해 심의했다.
또 도민들에게 규제정보를 제공하고 관심도 제고를 위해 우리 도에 등록된 규제사무목록 141건에 대한 공포내용 등을 심의하고 2019년에 개최된 규제개혁위원회 분과위원회 개최결과인 145건의 규제입증심사 결과와 함께 현재까지의 조치결과(폐지 4, 완화 1)와 계획을 보고했다.
이영은(원광대 교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모든 법과 제도를 개혁하고 기득권 장벽을 넘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도민들이 나아졌다는 체감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해 일자리창출과 기업·소상공인 애로 해결을 위한 규제혁신과제 681건을 발굴, 중앙에 건의하여 총 56건이 중점과제로 선정됐고 최종 72건이 해결됐다.
해결률도 10.6%로 2019년 3.4%(발굴 550건, 해결 19건)에 비해 7.2% 상승하는 성과를 올렸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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