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권 보호’와 ‘검찰 개혁’을 강조했다.
17일 추 장관은 전주지검 신청사 준공식에서 “경찰 국가시대에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고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검찰이 탄생했다”며 “검찰 제도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염두에 두고 검찰권을 행사하는 모든 단계에서 사건 관계인과 범죄 피해자에게 인권 침해가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최근 법무부에서 심야 조사와 장시간 조사를 제한하고 피의 사실 공표 및 포토라인 관행을 개선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변호인 참여권을 모든 사건 관계인에게 확대하고 공소장 제출 및 공개 방식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이어 “이런 제도들을 통해 검찰 내에서 국민의 권익과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 장관은 이날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와 조직 개편과 같은 거창한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고 언급한 추 장관은 “국민 인권을 우선하고 잘못된 수사 관행을 고쳐나가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만큼 검찰 개혁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와 함께 “얼마 전 20대 취업준비생이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아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검찰은 정치적 사건 못지않게 여성·청소년·장애인 등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추 장관은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한 입장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추 장관은 최근 내 수사·기소를 분리할 수 없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한 견해을 묻는 질문에는 끝내 답을 하지 않았다.
추 장관은 지난 11일 법무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제도 개선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이틀 뒤(13일) 부산지검에서 “수사한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는 게 맞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편, 이날 추 장관은 준공식을 마친 뒤 전주소년원을 방문했다.
김기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