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민주당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의 간이과세 혜택, 카드수수료 인하를 골자로 한 3호 공약을 발표했다.
이상직 예비후보는 17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간이과세자 대상을 1억 미만으로 상향 △카드수수료 반값 △중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직접대출 확대 △간편소액대출 저신용자 금리 반값 유도 △세무기장 지원대상 확대 추진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이상직 예비후보는 현재 간이과세자 대상을 연소득 4,800만 원에서 연소득 1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면 연간 약 400만 원 정도의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카드수수료의 경우 인터넷 은행과 연계하면 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반값 인하가 가능하며, 카드결제 당일정산 서비스를 도입해 골목상권의 자금순환 혈맥이 뚫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후보는 또한 운영자금 1억 원, 시설자금 5억 원까지의 중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직접대출 평균금리가 1.8% 수준인데, 대리대출의 경우 보증기관을 통하여 1.2%의 보증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약 3%대의 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직접대출을 확대하면 보증수수료 부담만큼의 금리인하 효과가 생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간편소액대출 저신용자가 부담하는 금리 역시 법정최고금리가 24% 수준인데 핀테크(P2P)를 활용해 금리를 반값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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