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에 추진중인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옥동자를 낳기 위해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2018년 추진됐지만, 여전히 복잡한 행정 절차가 진행형이다.
사업이 차질을 빚을지 모른다는 우려와 목소리와 함께 물동량 부족으로 고전하는 군산항과 잇따른 대기업 폐쇄로 위기에 처한 군산 경제 활로 차원에서 속도를 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중고차 수출복합단지’는 국내 최초로 내수와 수출용 중고차를 비롯해 중고 건설기계·농기계·특장차 등을 체계적으로 취급하는 시설이다.
오는 2022년까지 총 사업비 1천8억 원(국비 275억 원, 지방비 220억 원, 민간 513억 원)을 투자해 군산항 인근에 22만7천396㎡(6만8천766평) 규모로 개발된다.
이곳에는 중고차 수출 상사를 비롯해 중고차 정비·튜닝·부품공급 등 관련 업체 200여 개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이곳이 본격 운영되면 1천여 명의 고용창출과 수백억원의 세수 증대와 항만 매출 등으로 군산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 사업은 지난 2018년 산업자원부로부터 사업 추진 제안을 받고 지역 활력 회복 프로젝트에 선정될 만큼 전망이 밝은 것으로 평가됐다.
중고차 수출시장의 제도권 편입으로 수출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이 기대된다는 것.
또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대규모 실직자 발생으로 침체한 지역경제 극복을 위한 유사 산업의 기반 마련이란 의미가 부여됐다.
하지만, 행보는 순탄치 않다.
기획재정부 보조금평가위원회 적격 심의에서 1차 부적격, 2차 재검토를 거쳐 3차 심사 끝에 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번에는 지방투자심사관리센터 타당성 통과라는 벽을 넘어야 한다.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의거 지방비 200억 원, 민간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지방행정연구원이 타당성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확보한 국비 10억 원은 예산서에 담지 못한 말 그대로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은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를 미래의 신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군산시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업 기간이 늘어져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군산시 한 관계자는 “중고차 수출은 국가 경쟁력 시각에서 바라봐야 하고 도로와 단지 여건, 항만 접근성 등 입지 여건상 최적지인 군산에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정부가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