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저성장과 경기침체는 중산층과 서민들의 물질적 소비억제뿐만 아니라 심리적 위축까지 동반하며 산업 전반에 걸친 고용불안과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일련의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한계상황으로부터의 탈피가 구조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만성적 저성장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눈을 돌려 우리 지역을 되돌아보면, 지역경제 위기상황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2017년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2018년 GM 군산공장 폐쇄로 촉발된 군산경제의 추락은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며 마치 고장 난 시계처럼 멈춰 서고 말았다. 결국, 정부는 2018년 4월 거제를 비롯한 7개 지역과 함께 군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고 작년 4월 지정 기간(1년)을 한 차례 연장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으로 공공 일자리 지원사업과 청년센터 구축 등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기업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국세 납부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등 행·재정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이 한시적으로 작동된다는 점이다. 오는 4월이면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으로 재지정을 받아야만 하는 시험대에 서게 된다. 물론 반드시 재지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군산의 실상은 녹록지 않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상돈 의원이 고용위기지역 지정 이후(2018.1~2019.8)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군산 센터를 찾은 방문자들의 취업률은 27.2%로 다른 고용위기지역인 울산(54.5%), 창원(28.3%), 통영(35.1%), 거제(30.1%), 목포 센터(29.8%)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군산지역은 고용위기지역 지정기준인 전국 평균 대비 피보험자 증감률, 피보험자 수,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 등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지정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방법이 없는 것만은 아니다. 새로 개정된 규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위기지역의 경제·산업·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해 정성 요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다.
중요한 것은 신청 여부가 아니라 군산지역이 오는 4월에 고용위기지역으로 재지정 되는 것이다. 이제 재지정 당위성에 대한 목소리는 이제 생존권 보장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군산사랑상품권이 골목상권 살리는데 효자 노릇을 했다. 하지만, 그나마 군산경제를 지탱해오던 OCI 군산공장이 오는 20일 3개 중 2개의 가동중단을 공시해 ‘위기감’은 ‘공포’로 변하고 있다. 더욱이 군산에서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은 지역상권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물론 희망의 메시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GM 군산공장이 떠난 자리에는 전기차 공장이 들어올 예정이고 노사상생형 군산형일자리 논의가 무르익으며 새만금산단에 2022년까지 연간 약 17만 7,000대의 전기차 생산과 직접 고용 1,902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열매를 맛보기 위한 조건은 작금의 칼바람을 견뎌내고 고용위기지역 재지정을 얻어내는 것이다.
이제는 ‘어떻게’라는 방법론에 대한 답이 필요한 때이다. 오는 4월 총선의 영향으로 혹시 지역의 이슈가 묻혀버리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정치권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지역 회생과 발전을 염원하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지역 정치권은 ‘믿음의 정치’로 화답하며 협력해야만 한다. 그간 범정부 차원의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지원 약속과 개입이 더는 희망 고문이 아니었음을 증명해 내야 한다.
최낙관 <예원예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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