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코로나 19 방역 강화 목적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100억원 넘게 긴급 투입했지만 코로나 19 8번 확진환자가 발생한 전북의 특교세 규모는 타 시도 보다 적어 형편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행정안전부는 “우한 교민 3차 귀국에 따른 임시생활시설 추가 운영과 중국인 유학생 입국 등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지자체 방역활동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57억 5천만 원을 긴급 추가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교세 지역 배부는 경기가 26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 16억 4천만원, 충남 11억 5천만원, 전남 11억 2천만원, 경남 11억 2천만원, 충북 10억 9천만원, 인천 10억 9천만원, 경북 10억 7천만원, 부산 8억 8천만원에 이어 전북이 7억 5천만원으로 강원(7억 4천만원), 대구(7억)가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광주가 6억 4천만원, 대전 4억 8천만원, 울산 3억 6천만원, 세종 1억 3천만원, 제주 1억 9천만원 순이었다.
정부는 지난 3일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로 48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당시 전북은 3억원의 특교세를 지원 받았는데 이번 추가 지원까지 더하면 약 10억원이 조금 넘는 지원에만 그쳤다.
전북은 마스크 등 방역물품뿐 아니라 지자체 선별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과 장비구입 등에 100억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때문에 코로나 19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한 정부의 특교세 지원이 열악한 지역 안배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안부는 “경기 이천, 충북 진천·음성, 충남 아산에는 임시생활시설 주변 지역 소독과 방역물품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특교세 지원 규모는 시·도별 인구와 접촉자 및 지자체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 19 확진환자가 발생한 전북은 예비비 투입으로 현장 방역 활동 및 접촉자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자체적으로 펴나갈 방침이지만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선제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