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발병 이후 일회용컵을 요구하는 손님이 많아졌는데 제공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답답합니다.”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우려가 일상을 덮치면서 도내 카페업계가 고객의 일회용컵 요구와 과태료 부과 사이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현행 자원재활용법은 카페 등 매장 내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고객들이 코로나19 여파로 다회용컵 사용을 꺼리기 때문이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달부터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한 국제공항과 항만, KTX, 기차역 내 카페에 대해 관할 지자체장이 판단해 일회용컵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는 감염병에 대한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수준’ 이상으로 발령되고, 각 시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회용품 규제 대상에서 카페 등을 제외할 수 있다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인 셈이다.
하지만 문제는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마다 완화 방침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대부분 카페업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전주시는 비록 공문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재난 상황이 해제될 때까지 다중이용시설인 터미널을 포함한 모든 카페에 고객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단속을 완화키로 했다.
익산시는 KTX익산역 내 카페를 포함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일회용품을 허용할 뿐, 터미널을 비롯한 일반 카페는 적용하지 않았다.
최근 확진자가 발생한 군산시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질 때까지 다중밀집 장소인 터미널 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만 일회용품 단속을 완화키로 하고 조만간 공문을 보낼 방침이다.
전주 고속버스터미널 내 카페 관계자는 “아직 지자체에서 내려온 지침이 없다 보니 다회용컵에 음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도 “만약 일회용컵을 제공하다가 과태료 대상이 될까봐 난감한 입장이다”고 말했다.
희망 고객에 한 해 자체적으로 일회용컵을 제공하는 카페도 일부 있었다.
전주시 금암동 한 카페 측은 “지자체가 아닌 본사에서 일회용 종이컵을 고객들에게 제공하라는 공문이 내려와 희망 고객에 한 해 제공하고 있다”며 “다회용컵을 이용하려던 고객도 안내를 듣고는 일회용컵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산의 모현동 한 카페 관계자는 “공문이 일괄적으로 내려오지 않아 일회용컵의 허용 여부를 지자체에 직접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각 지자체와 장소에 따라 완화 방침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불편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가 전국적인 사항이라 각 지자체 별로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통감하고 있다”며 “하지만 허용 범위가 넓어지면 일회용품 배출이 예전처럼 늘어날 소지가 있어 조심스러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