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엽 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농산촌 지역 난방유를 면세유로 확대 지원할 의지를 밝혔다.
7일 임 예비후보는 무주군에서 주민간담회를 통해“전국평균 도시가스 보급률은 84%대지만 전북은 70%로 전국 평균보다 낮다”며“도시가스 확대엔 현실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기에 난방유 면세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대표적인 서민 난방유인 등유의 개별소비세를 면세해도 한해 줄어드는 세수는 연평균 2,000억여 원에 불과할 만큼 조세 기여도가 낮다.
그런데도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등유 과세 방침을 고집하고 있어 저소득층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실제 전북 시·군 단위의 경우 상대적으로 연료비 부담이 적은 도시가스보급률이 높지만 농산촌 보급률은 10％ 미만이다.
특히 장수군의 경우는 도시가스보급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유일한 곳으로 에너지 복지 혜택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
임 예비후보는 “21대 국회에서는 관련법을 재정비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농산촌지역 난방유가 면세유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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