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위법취지로 파기환송한 대한관광 리무진 한정면허에 대한 직권 취소를 전북도가 미적대고 있다. 직권취소를 못할 뭔가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것 아니냐는 오해와 추측을 낳을 수도 있다.
전북도의회가 재차 대한관광리무진 한정면허를 직권 취소하라고 촉구하며 위법한 한정면허에 대한 전북의 안이하고 느슨한 직무유기 행태에 대해 질책하고 나선 것이다.
전북도의회 최영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창)은 지난 6일 상반기 업무 보고 석상에서 수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전북도와 대한관광리무진의 소송을 언급했다. 대한관광리무진 한정면허는 위법한 만큼 이 면허를 직권 취소하라는 것이다.
최의원은 “지난 1월8일 대한관광리무진과 전북도의 파기 환송심 판결 결과 전북도가 승소한 만큼 전북도의회가 요청했던 공항버스노선의 무기한 한정면허에 대한 직권취소를 지금 당장 추진하라”고 날을 세웠다.
도의회는 전북도가 리무진의 한정면허 1차 갱신처분이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인 행정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누차 질타한 바 있다.
리무진 한정면허를 둘러싼 갈등과 이용객들의 불편 및 불이익은 전북도의 잘못된 행정처분이 불씨가 됐다. 전북도는 지난 1999년 건설교통부 훈령에 따라 대한관광리무진의 한정면허를 인가했다. 1997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한정면허 기간을 3년 이내로 해야 한다. 그러나 기한없는 한정면허를 내줌으로써 상위법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면허기간을 6년 이내로 한정한다는 현행 법률에도 위배된다.
전북도가 잘못된 한정면허 취소를 미적대는 사이 공항버스 이용객들의 불편과 불이익은 지속되고 있다. 리무진 이용객들은 시외버스 노선보다 5천원 더 비싼 요금을 부담하고 시간은 50분이나 더 소요되는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만 한다.
전북도는 기한 없이 대한리무진에 내준 한정면허를 즉각 거둬 들여야 한다. 언제까지 도민들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방치하겠다는 것인가. 도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면밀히 검토 후 결정하겠다는 게 도관계자의 답변이다. 이미 도민들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다 드러났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직권 취소를 결정해 위법과 비정상인 현재 상황을 적법·정상인 상태로 바로잡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