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정호윤)는 6일 제369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갖고 건설교통국, 전북개발공사,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의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의원별 주요 발언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호윤 위원장(전주1)은 도로관리사업소의 결원과 관련,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소 인원이 충원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위원장은 도민의 편익을 위해 최일선해서 행정을 펼치는 사업소에서 계속 결원현상이 나타나는것은 도의 안전불감증 문제라며, 충원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조동용 의원(군산3)은 빈집사업과 관련, 공동주택의 빈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현재 일반주택에 대한 빈집정비사업밖에 없는 점을 지적하며, 금년이라도 공동주택 빈집정비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마련으로 꾸준한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건설교통국에서 국가균형발전의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전라북도 지역 실정에 맞는 현실적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전군간도로의 경우, 전주-군산간 자동차 전용도로가 개설되면서 이용이 현저히 줄어 도로의 주요 기능이 낮아진 만큼 전군간도로 활용에 대한 방향과 새로운 기능 창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인권 의원(김제2)은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경우, 최대 6년 지원이 가능한 부분과 관련, 지원기간중 생계가 안정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수하게 되면 주거복지 안정이라는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그에 따른 대응책도 강구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한기 의원(진안)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와 관련, 도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시설의 경우, 대중이 밀집되는 역사나 터미널을 중심으로 하는 방역 활동뿐만 아니라, 시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행복콜택시 등 대중교통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인 방역에 노력해달라고 지적했다.
○…김대오 의원(익산1)은 만경·동진강 국가하천 정비사업과 관련, 형식적 정비사업이 아닌 지역실정에 맞는 실질적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주민과의 소통으로 실제적으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유익한 공간이 마련되어 생활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정린 의원(남원1)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경우,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정비로, 지역역량 강화는 물론 환경개선이 함께 이루어져 쾌적한 도시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가가 지정한 하천구역 내의 개인 사유지에 대한 전수조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의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 정도를 파악하여 하천구역 편입으로 사용하지 못한 사유지의 손실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영일 의원(순창)은 수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도와 대한관광리무진 소송을 언급하며, 대한관광리무진 한정면허는 위법한만큼 면허를 직권취소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경우, 2022년부터 국비 지원이 중지되는 만큼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위한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 관련, 전녀대비 예산이 감소한 부분을 지적하며, 추경 반영 등 예산 확보를 통한 지방도 등 SOC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