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비료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비료품질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비료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비료관리법 개정안이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월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부정·불량비료에 의한 농가피해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료 품질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무상으로 유통·공급되는 비료의 품질관리 및 수입 비료·원료의 위해성 관리 강화, 거짓·과대광고 단속 강화로 유통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국단위 행정인력을 갖춘 소속기관을 통해 품질관리가 강화된다.
이번 법률개정의 주요내용은 ▲비료품질제고 및 환경문제 대응 ▲품질관리 행정체계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개정한 비료관리법은 비료업체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충분히 두어서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비료관리 및 유통질서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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