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전북도의원(전주6)은 5일 열린 도의회 제369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학생을 위한 선거교육과 선거와 관련된 교육과 운동 그리고 법규에 관한 홍보가 필요하다”면서 “선거 연령이 낮아지고 처음 시작되는 총선이니만큼 방향성을 정확하게 설정하는 선거교육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전북도교육청 정병익 부교육감은 “법령해석에 관한 문제는 교육부와 선관위의 지침이 내려올 때마다 학생들의 시각으로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당장 선거를 하게 된 고3 학생들을 위한 선거교육도 중요하지만, 고3 학생들은 지금까지의 교육을 바탕으로 독립적·주체적인 한 표를 행사할 것으로 믿는다”며 “이들의 선거교육뿐만 아니라 유·초·중학생의 참정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교육을 일시적으로 진행하는 행사로 보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교육해나가야 할 하나의 정책으로 봐야 한다”며 선거교육 방향성에 대한 시작의 중요성을 또 한 번 강조했다.
김희수 의원은 “선거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성숙한 자기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보호의 대상이 아닌 동등한 인격체로써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교육 정책의 방향성·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7일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돼 선거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졌다. 4월 15일 제21대 총선부터 만 18세 유권자 53만7000여 명(2001년 4월 17일~2002년 4월 16일 출생자)이 선거권을 갖게 된 것이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