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임 전북도의원(민주평화당 비례대표)이 3일 제369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시군 위임사무에 대한 전수조사와 관리·감독 강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홍성임 의원은 “전라북도는 조례와 규칙에 따라 도내 14개 시군에 115개의 사무를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지만 안일하고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도민께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익산 장점마을에 이어 도내 곳곳에서 제2, 제3의 장점마을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 도민의 일상생활이 황폐해지고 생존의 위협을 받아 대대손손 살아온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데도 전라북도는 소극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홍 의원은 시군에 위임한 전체 115개 사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 잘못을 바로잡고, 시군과 소통을 통해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홍성임 의원은 “시군에 사무를 위임했다고 도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행정기관의 무관심과 뒷짐 행정의 결과는 도민의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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