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증위 김의겸 적격 유보에 형평성·계파갈등 논란 부상
민주당 검증위 김의겸 적격 유보에 형평성·계파갈등 논란 부상
  • 전형남 기자
  • 승인 2020.01.2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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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15일 전북 전주시 전주한옥마을 경기전 옆 광장에서 '국회의원 선거 D-90 홍보 캠페인'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상기 기자
전북도민일보 DB.

 순항을 거듭했던 민주당의 전북지역 공천이 또다시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민주당 공직후보자자격심사위로 부터 예비후보 적격 결정을 받지 못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군산지역 공천을 신청했다.

4·15 총선 국면에서 김 전 대변인을 둘러싼 해묵은 당내 계파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은 민주당 검증위의 김 전대변인에 대한 예비후보 자격 심사를 두고 정치적 형평성과 당규 위반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증위는 단순히 4·15총선에 나설 민주당 후보들의 본선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 예비후보로서 적격, 부적격 결정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검증위의 예비후보 적격심사는 민주당 공천과는 별개다.

민주당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대부분 후보들이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해 선거운동을 할수 있도록 적격 결정을 해준다.

 검증위의 심사에서 야당후보와 본선 경쟁력이나 후보의 자질은 큰 문제가 아니며 오직 당헌·당규에 위배되지 않으면 된다.

 과거 음주운전 경력자나 전과 경력이 있는 후보들 상당수가 적격 결정을 받고 민주당 예비후보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민주당은 특별당규 제 11조(부적격심사)는 검증위는 후보자 심사에 있어서 뇌물, 성범죄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벌금형 등이 확정되거나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자와 음주운전, 병역기피 등 공직후보자로서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적격 처리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검증위는 김 전 대변인이 당헌의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3번에 걸쳐 적격,부적격 결정을 미루고 있다.

 정치권 모 인사는 이와관련 “김 전대변인이 민주당 검증위의 부적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이라며 “검증위가 공천관리위원회가 해야할 정치적,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정치신인으로 4·15 총선에 출마한 김 전대변인은 민주당 예비후보로 군산 시민을 상대로 한 선거운동에 제약을 받을수 밖에 없다.

 정치권은 특히 검증위에 논란을 빚고 있는 김 전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 문제에 대해 검증위의 처리 사안이 아닌 ‘공천관리위원회 몫’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29일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라도 공관위의 평가와 민주당의 총선 전략에 따라 공천에서 배제될수 있는 것”이라며 “김 전 대변인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국민의 눈 높이 맞지 않는다면 공관위가 공천 심사에서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의 공천 심사는 정체성, 의정활동, 도덕성, 당선가능성, 면접, 기여도 항목으로 나눠 이뤄지고 있다.

 공관위의 후보자 서류심사, 면접 과정에서 김 전대변인에 대해 평가를 해도 충분하다는 것이 민주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민주당이 기존 정치권의 물갈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현역의원 하위 20%를 결정하고 나이가 많은 중진 의원의 불출마를 권유하고 있는 것도 국민의 눈높이를 맞춰 총선을 승리하기 위한 것이다.

 정치권은 따라서 김 전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민주당 총선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예비후보 적격을 결정하는 검증위가 아닌 공관위 심사에서 정치적, 정무적 판단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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