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대형 SOC 14개 사업이 조만간 기획재정부의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에 돌입할 전망이다.
21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진행하는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전북은 20개 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당초 전북도는 지난해부터 국도 38개 구간(343.5㎞), 국대도 5개 구간(37.6㎞), 국지도 13개 구간(84.1㎞) 등 56개 구간 465.2㎞ 반영을 국토부에 건의해왔다.
이 중 20개 사업이 국토부 1차 심의를 통과하며 5부 능선을 넘은 것이다.
특히 14개 사업은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기재부 예타가 필요한 대형 SOC 사업이다.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는 부참대교와 동부권내륙(정읍~남원)도로 등 지역 핵심 사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들은 대중국 교류의 핵심 관광자원이자 지역 균형발전이 목적이지만 오랜 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사업이 넘겨졌고 기재부는 오는 3월 중 일괄 예타에 돌입할 것으로 파악,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다.
기재부 예타에 따라 사업비가 재조정될 수는 있지만 예타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만으로도 사업 추진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이다.
주요 도로 건설이 예타를 통과하고 본격 공사에 돌입하면 내년 국가 예산 확보시 우선 순위가 되는 것은 물론 교통망 개선을 통한 도민들의 편의성도 높아질 수 있다.
실제 동부내륙권 국도건설은 새만금부터 변산반도~내장산~강천산~지라산을 연결하는 관광 인프라 구축 및 주민의 이동성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제4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2016~2020)에 미반영 됐다는 이유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제5차 계획에 포함되며 총 5천400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확보할 근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균특 지방이양으로 국가 예산 파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형 SOC 사업 추진은 지역에 가뭄의 단비로 작용할 수 있다.
매년 4천억원이 넘는 균특 지방이양액을 대체할 국가 사업을 확보한거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지역 사업이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대거 반영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업 착수까지 절차가 남았다며 다소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도 관계자는 “현재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에 담을 사업을 두고 국토부와 기재부가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북에서 건의한 사업이 지난 4차 계획보다 많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지만 아직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최종 반영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