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라며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의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 입법은 마쳤지만 권력기관 개혁 전체로 보면 아직 입법 과정이 남아있다. 우선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통과됐어야 할 통합경찰법“이라며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남용의 통제”라고 밝혔다.
올해 들어 3회째인 이날 국무회의는 정부세종청사 1동 국무회의실에서 열렸다. 정부서울청사에선 강경화 외교, 김연철 통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등이 화상 연결로 참여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개혁도 국정원 개혁도 입법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총선을 앞두고 있고, 20대 국회 임기가 많이 남지 않았지만 검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공수처, 국정원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립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시행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두 가지 모두 시간이 많지 않다”며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준비 과정에서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다”며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과 경찰이 충분히 소통하고, 사법제도와 관련된 일인 만큼 사법부의 의견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 체계를 잘 갖춰 주길 바란다. 총리께서도 직접 챙겨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의결·공포한 것과 관련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일부 유치원 단체의 반대가 있었지만,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국민의 엄중한 요구가 하나로 모이면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기틀이 마련됐다”라고 평가했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