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보조금 장애인 지원센터 관리 뒷전
억대 보조금 장애인 지원센터 관리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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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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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복지센터 남원시지부 산하기관인 장애인지원센터에 지원된 지자체 보조금이 눈먼 돈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2003년 설립된 전북지적발달장애인협회 남원시지부 산하에 지난 2013년 설립된 지적 자립지원센터에는 전북도와 남원시로부터 인건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도비와 시비 등 보조금이 연간 1억원 넘게 지원된다. 설립 첫 해 2,900만원으로 시작된 보조금은 이듬해 6,700만원, 2015년 7,600만원, 2016년 8,200만원에 이어 2017년 1억200만원으로 1억원을 넘었다, 그리고 2018년 1억700만원에 이어 지난해 1억1천만원, 올해 1억1,300만원등 7년간 총 6억8,900만원이 지원됐다.

연간 1억원이 넘는 혈세가 지원되고 있지만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지원센터가 자체적으로 보조금 집행 내역을 작성해 남원시와 전북도에 제출하면 연간 한차례 점검이 이뤄진다고 한다. 사실상 셀프 점검이나 다름없다는 얘기다.

더구나 남원시지부는 시설 명의로 한해 수천만원 규모의 후원금을 받고 있지만 지자체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남원시지부가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후원금품 사용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단체의 책임자인 남원시지부장은 후원금 등으로 운용하고 있는 시설 업무용 차량을 이용해 거주지인 순창에서 사무실인 남원까지 출퇴근을 하고 주말에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남원시지부장 가족은 지적자립지원센터 활동보조사로 등재돼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는 것이다. 가족 채용비리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당사자는 업무 특성상 장애인 가정을 수시로 방문하고 타지역 출장이 많아 업무용 차량을 이용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업무시간 이외에 관용차량 사용은 엄연한 사적 이용이 아닐 수 없다. 가족의 채용부분에 대해서도 자격요건을 갖추었고 적법한 채용 절차를 거쳤다고 밝히고 있다고 한다.

후원금이나 지자체 보조금이 눈먼 돈이 되지는 않았는지 전북도와 남원시는 즉각 해당시설에 대해 감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고 유용된 보조금이 있다면 환수조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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