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선거권, 교육현장이 걱정된다
18세 선거권, 교육현장이 걱정된다
  • 한기택
  • 승인 2020.01.16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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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0세 이상에게 부여됐던 선거권이 2005년 만 19세로 하향됐으며, 당시에도 만 18세로 낮추자는 주장이 있었지만 그 나이대가 고교 3학년에 해당되어 교실 혼란, 교육 혼란 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런 선거연령이 2017년 대선 과정에서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8세 선거권’ 이슈에 다시 불을 붙였으며, 드디어 만 18세로 하향되었다,

하지만 선거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데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따르면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조정하는데 찬성한다는 의견은 51.4%, 반대한다는 의견은 46.2%로 나타났으며, 리얼미터에서 작년 4월 같은 내용으로 여론조사 한 결과와 비교해 보면 찬성은 7.6%포인트 하락한 반면, 반대는 8%포인트 올랐다고 밝혔다.

이렇게 찬·반이 팽팽한 것은 만 18세가 대학입시에 힘써야 할 고교 3학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만 18세에 선거권을 부여하려고 생각했다면, 학제개편을 먼저 했어야 한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OECD 교육지표(2016년)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등 7개국은 만 17세에 고교를 졸업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초등 6년, 중학교 3년, 고교 3년 체제지만 입학 시기가 1년 빨라 우리보다 일찍 고교를 졸업하기 때문에 고교생이 투표하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

그런가하면 체코나 스위스 등 유럽 국가 중엔 18~19세에 고교를 졸업하는데, 선거권이 18세부터 주어져 고등학생이 투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오스트리아는 16세에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다.

선거권을 만 18세로 낮추면 민법,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으나 이것은 점차로 보완해 나가면 될 것으로 본다.

올해 총선에 참여하는 만 18세 유권자의 규모는 53만2천명(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정치)에 이른다고 한다.

만 18세에 선거권이 주어지면 단지 투표권만 주는 게 아니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권리까지 생기기 때문에 고등학교 현장이 정치장화 될 우려가 있으며, 선거 때마다 교내외에서 후보자와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 의사에 대해 의견을 표출하고 토론할 수 있으며, 이 열기는 고교 3학년은 물론이려니와 고등학교 전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쳐 학습 분위기와 학습의 질이 저하될까봐 걱정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혹시라도 학생들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만약의 경우에 선거 논쟁으로 학습분위기를 해치는 학생을 어떻게 할 것이며, 선거법을 위반하는 학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이며, 편향된 교육을 하는 교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편향된 교육을 하거나 선거법을 위반하는 교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그리고 선거 교육이란 미명 아래 외부 정치인의 입김 또한 문제이며,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시민교육이란 이름으로, 일은 ‘정치교육의 일차적인 장소는 학교’라고 하고 있으며, 정치교육으로 별도의 교육과정을 마련해 민주주의의 원리와 시민의 덕성 등을 가르치는데, ‘편견 없는 사람’을 목표로 삼고 다양성과 관용의 역량을 몸에 배도록 하고 있으며, 특정 이념과 주장을 주입하지 않고 학생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들이 유념할 것은 모든 교육의 시작은 가정이란 점이다. 정치교육도 마찬가지다.

가정에서 부모의 성향을, 학교에서 교사의 성향을, 정당에서 정당의 성향을 일방적으로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아이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과 논거를 제시하되, 결정은 자신이 직접 내릴 수 있게 자율성을 주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헌법 제31조 제4항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학교장이 지킬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한기택  코리아교육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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