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공습경보, 우리에게 대안은 있는가?
저출산 공습경보, 우리에게 대안은 있는가?
  • 최낙관
  • 승인 2020.01.16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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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는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가늠할 수 있는 분명히 중요한 결정요인 중 하나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주어진 환경의 여건상 물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국가에서 인적자원의 중요성은 백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실제로 불과 반세기 이전까지 세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의 성공신화는 온 국민이 피와 땀으로 함께 이루었던 ‘인적 자본의 혁명’이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성공공식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지만, 달라진 조건과 환경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많은 인구가 모여 살고 있다. 1949년 정부수립 직후 2,000만명이었던 인구는 1983년에 4,000만명 그리고 2012년에 5,000만명을 넘어섰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아이러니하게도 마을소멸과 지방소멸 그리고 심지어 국가소멸까지 운운하고 있다. 바로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의 급격한 저하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에 못 미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지난 2018년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나타나 사상 처음으로 1.00명선이 무너졌고 2019년 3분기 합계출산율이 0.88명이라는 비관적인 상황에 직면했다. 노무현 정부 이래로 지난 십수 년 동안 저출산 대책으로 약 143조원의 막대한 재원을 투입했지만, 정책효과는 오히려 역주행하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세계의 여러 국가가 인구정책에 집중하는 이유는 인구가 국가의 존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 아니겠는가?

 이러한 인구정책의 중요성은 분명 중앙정부만이 짊어져야 할 몫이 아니다. 눈을 돌려 우리 전라북도의 인구만을 놓고 보면, 과연 우리 지역에 미래를 위한 희망과 대안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과거 산업화로 인한 이농과 인구유출은 수도권에 대한 지역의 종속을 급격하게 진행시켰고, 지금은 인구유출뿐만 아니라 출산율마저 지역의 발전과 존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2019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에 따르면, 우리 전라북도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익산 웅포면, 정읍 산내면, 진안 용담면 그리고 완주 경천면과 동상면에서는 작년에 단 한 명의 아이도 태어나지 않았고 익산 용동면, 정읍 입암면, 남원 대강면과 부안 위도면에서는 단 1명의 아이가 태어났을 뿐이다. 이러한 저출산은 지역사회 학교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입학생이 10명 이하인 학교는 전북에 265개교로 경북과 전남에 이어 3번째로 많다. 입학생이 1명도 없는 학교도 전북은 11개(초등 10, 중등 1)나 된다. 문제는 이러한 학교의 존립위기가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고 그 속도 또한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저출산의 공습은 작게는 지역, 크게는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문제는 우리의 대응방식이다.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시민의식이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정책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는 정부와 정치권의 자성 또한 반드시 짚어 봐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2020년 경자년의 시작과 함께 4.15 총선을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출사표를 던진 예비 후보자들의 출판기념회가 우후죽순처럼 열리면서 시민사회도 출렁이고 있다. 그 속에는 언제나 패권을 위한 보여주기식 선동과 주장들이 넘쳐나지만, 정작 지방소멸의 공습으로부터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논의들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바람이 있다면, 21대 총선을 통해 지역 상생의 근본적인 논의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동의의 정치’가 활짝 열리길 기대해 본다.

 최낙관<예원예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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