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사업 실적이 부진한 시군은 앞으로 신규사업 선정과 예산 배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가 기존 선정된 뉴딜사업에 대해 2월까지 평가 및 진단을 실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부진 사업지는 원인을 분석해 보완대책을 강구하거나 신규사업 선정에서 배제한다는 계획인데 전북에서는 익산과 정읍 2곳이 부진 지역으로 분류돼 신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토부는 오는 21일 전국 17개 시·도 국장이 참여하는 2020년 1차 시·도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시·도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실적과 올해 추진계획을 공유·점검할 예정이다.
2020년 신규사업은 중앙정부 선정사업의 경우 수시 접수해 3월과 6월, 12월에 선정하고, 시·도 선정사업의 경우 공모를 통해 9월 말에 선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기존 선정된 재생사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전국 284곳의 뉴딜사업지 내 3천 개가 넘는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www.city.go.kr) 내 사업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월까지 평가 및 진단을 실시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부진 사업지는 원인을 분석해 보완대책을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전북에선 익산과 정읍이 지난해 국비 예산 대비 집행률 60% 미만을 기록하며 부진 지역으로 분류됐다.
구체적 사유를 보면 익산시는 거점시설 부지 토지매입 지연(집행률 저조)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용역 기간이 소요됐고 정읍시는 지난해 8월에야 국비지원사항이 확정돼 설계용역 기간이 늦춰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익산시는 국비 55억7천500만원 중 25억9천300만원을 집행, 46.5%의 집행률을 기록했고 정읍시 역시 144억2천만원의 국비를 받아 64억5천500만원만 사용해 집행률이 44.8%에 그쳤다.
전북도와 해당 지역은 대책을 마련, 추후 도시재생 사업 선정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상반기 내 만회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익산시는 해당 사업에 대한 토지협의가 마무리됐고 지난해 말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사전행정절차도 완료,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토지매입비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읍시도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착공이 가능할 예정으로 착공사업 선급금 지급 및 토지비 매입비 집행을 통해 상반기 중 집행률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일부 절차적 문제로 집행이 늦어졌지만 크게 잘못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도시재생 사업을 확보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