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정부, 부동산 매매 허가제 검토해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정부, 부동산 매매 허가제 검토해야”
  • 청와대=이태영 기자
  • 승인 2020.01.1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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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정부가 검토해야 할 내용이겠지만 특정 지역에 대해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는 발상도 있다”며 “이런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기자회견에서 “보다 강력한 부동산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천명한 직후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도입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강 수석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프로그램과 가진 인터뷰에서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 투기 불패 신화’가 있다고 본다”며 “어느 정부도 부동산 투기에 대한 불패신화를 꺾지 못했고 늘 패배한 정부로 비쳐 왔는데 우리 정부는 ‘그러지 말자, 잡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은 ‘부동산 매매를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을 향한 것이라는 전제를 달았으나 구체적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어 강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마음의 빚을 졌다”고 발언한 데 대해 “인간적인 미안함”이라고 설명했다. 이 발언을 두고 야권에서는 법적 피의자 신분인 조 전 장관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면서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강 수석은 “그 점은 사실 아주 진솔한 이야기, 대통령님의 진솔한 이야기일 것 같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강 수석은 “조국 교수 개인으로 있지 못하고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으로 오는 과정에 대한 그런 미안함에 대한 말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라며 “조국 장관에 대한 어떤 법적 가이드라인을 주거나 또는 어떤 무죄의 주장을 하거나 이런 얘기는 아니시라는 점은 국민들이 다 아실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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