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야당과 협치하겠다”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야당과 협치하겠다”
  • 청와대=이태영 기자
  • 승인 2020.01.1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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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의 한 축인 지방분권 정책에도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정주율을 더 높이고 민간기업들이 혁신도시로 가는 조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 이날 취임 후 세 번째 신년 기지회견을 열고 정치·사회·민생경제·외교·안보 등 다양한 질문에 답하며 집권 4년 차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단계 국가균형발전 사업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등 23개 사업에 25조원을 배정해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분권의 핵심이 재정 분권에 있다고 본다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2에서 우리 정부 말에는 7:3이 된다”면서 “다음 정부에 계속해서 지방세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다음 총선이 지나고 야당 인사 가운데서도 내각에 함께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함께 하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협치내각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만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총선 이후에 그런 방식을 통한 협치에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총선을 통해 우리 정치 문화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이른바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면 더 신뢰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주요 사건의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고 경찰이 직접 수사권 가진 사건에 대해서도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으면서 여러 수사를 지휘·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며 “그래서 (검찰) 개혁 이 부분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 관련한 질문에 “남북간 그리고 북미간 대화 모두 현재 낙관할 수도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미간 대화가 활발한 상태는 아니지만, 두 정상의 신뢰는 계속되고 있다. 대화를 이뤄가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북미 간 많은 시간의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북미가 최대한 빨리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고, 우리 정부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서울 강남권 등 단기에 가격이 급등한 곳은 가격상승률을 둔화시키는 것을 넘어 ‘원상회복’ 수준까지 하락시키는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단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9억원 이하 주택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 등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보완대책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잡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기자단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시나리오 없이 자유롭게 일문일답 형식으로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의 임기 하반기 국정운영 방향을 담은 신년사에 이은 회견으로 당초 예정된 90분을 17분 넘긴 107분 동안 열렸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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