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정책 다시 강화해야
국가균형발전 정책 다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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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1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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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새해 국정구상을 공개했다. 기자회견은 정치·사회, 민생·경제, 외교·안보 등 폭넓게 진행된 기자들의 질문에 문 대통령이 직접 답을 함으로써 문 대통령의 국정 의지와 정책 방향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민생 등 경제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역균형발전 등 지역에 대한 관심과 의지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정치·사회 분야에서 검찰의 개혁과 정치권의 소통과 협치를 강조했다.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면 더 많이 소통하고 협치내각 구성 가능성도 내비쳤다. 북미대화 및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남북 간 그리고 북미 간 대화 모두 현재 낙관할 수도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제분야는 경제의 부정 지표는 점점 적어지고 긍정 지표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경제분야 성과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전북으로서는 중앙의 문제보다는 지역문제에 대해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다. 문 대통령은 균형발전, 인구의 수도권 집중과 지방 인구소멸 등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도 시간을 할애했다. 주민등록상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어선 데 대해 “이런 식으로 편중되어가다가는 지방은 다 도산하겠다는 것이 단순한 수사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균형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며, 새롭게 생겨난 공공기관 이전 등에 대해서는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인식은 확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인구의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다”며 지역과 인식을 같이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인구 유출의 흐름을 반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힘을 쏟고 있으나, 정부의 노력에도 지역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중앙의 정책 이슈 못지않게 지역의 문제가 심각한 만큼 대통령의 의지와 같이 정부가 지역발전의 후속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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