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일 많은 관심이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었다.
문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체라은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수사관행 뿐 아니라 조직문화의 변화까지 이끌어 낼 수 있다"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굽히지 않은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권 독립에 대해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주요 사건의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고 경찰이 직접 수사권 가진 사건에 대해서도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으면서 여러 수사를 지휘 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검찰의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소권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판검사 기소권만 갖고 나머지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의 손에 있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 독점도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연간 기소되는 판검사 수가 몇 명이나 되겠느냐"고 되묻기도 하면서 "그래서 개혁의 이 부분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청와대와 검찰의 대립되는 상황에 대해 "검찰 개혁이라는 여러 과정이 청와대에 대한 수사와 맞물리면서 약간 권력투쟁 비슷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검찰개혁은 그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된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에 대해 "검찰로선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검찰을 나무라냐는 점에서 억울한 생각을 가질지도 모른다"면서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하다거나 피의사실 공표로 여론몰이를 한다든가 초법적 권력 권한이 행사된다고 국민이 느끼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요구되는 것이다"며 "이 점을 검찰이 겸허히 인식한다면 검찰개혁은 빠르게 이뤄나가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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