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국가 예산 확보 경쟁이 벌써 시작됐다.
내년도 국가 예산 부처별 지출한도(실링) 설정의 기초자료인 각 부처의 ‘중기사업계획’ 작성이 이번달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 해당 계획안에 신규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지자체의 경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올해 4월에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있어 부처와 기재부 단계에서 정치권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전북도의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현재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대규모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중이다.
분야별 체질강화 및 생태계 구축, 자존의식 복원 등을 위한 대규모 신규사업 추가 발굴하고 전북 주요 사업이 2021년 중기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처 방문설명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2020년 국가 예산에 미반영된 사업과 국책사업·총선공약 불채택 사업도 재검토를 거쳐 내년 예산 반영을 노린다.
전라천년문화권 관광개발계획, 출판산업 복합 클러스터 조성 등 핵심 사업들이 그 대상이다.
내년도 국가 예산 편성 계획을 살펴보면 이번달 각 부처에서 중기사업계획을 작성, 기재부에 제출하고 기재부는 이를 심사해 4월 2021년 지출 한도액을 통보하게 된다.
이후 재차 부처에서 부처별 예산을 편성·제출, 기재부는 9월에 정부예산안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따라서 현재 작성 중인 중기사업계획의 규모와 방향이 지역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는 주요 잣대가 될 수 있다.
다만 4월 국회의원 선거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평소 이 기간 전북도는 정치권과 합심해 부처와 기재부 설득작업을 벌였지만 올해는 선거 기간과 겹쳐 의원들의 예산 활동이 쉽지 않고 총선 결과에 따라서 국회 활동 전략에도 수정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4+1 협의체’가 가동되면서 지역 의원들이 국가 예산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 대거 증액이라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받아든 것처럼 ‘생물’로 표현되는 정치권만 바라보며 기댈 수는 없다.
이에 따라 내년 국가 예산은 그 어느 때보다 전북도와 지자체의 능력과 자체 노력이 크게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전북도는 2020년 국가 예산에 424건 7천700여억 원을 요구했고 그 중 320건, 4천327억원의 신규사업을 확보했다”며 “올해도 최대한 많은 신규사업을 반영하고자 막바지 사업 발굴에 총력을 다하고 부처 방문설명 활동에도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