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현안 국가계획 반영에 총력을
전북 현안 국가계획 반영에 총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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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1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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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중장기 국가 발전 방향을 담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지난해 확정된 데 이어 올해 제2차 고속도로건설계획,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굵직한 국가계획이 수립된다. 지난해 확정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년~2040년)’에는 동서 내륙철도 확충 등 전북 현안들이 상당 부분 반영돼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주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수립되는 국가계획은 지역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담는다는 점에서 전북이 현안 사업 반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는 전주~김천 철도, 동서 3축(무주~대구 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등 광역 SOC 인프라 구축사업이 포함됐다. 전북대도시권 첨단교통체계로 초고속 첨단교통인프라(하이퍼루프), 새만금인입철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전라선 고속화철도, 서해안 철도 건설 등도 적시됐다. 새만금 사업 조기완공과 농생명 산업벨트 구축, 금융중심지 조성 등도 명시돼 전북 발전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올해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이 수립될 예정이다. 지난해 국토종합계획이 국토발전 방향을 담은 큰 그림이라면 올해 추진되는 국토계획은 분야별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 전북은 고속도로 계획에 전주~대구, 새만금~지리산 고속도로 건설과 호남 고속도로 확장 등 현안을 반영해야 한다. 철도망 계획에는 전주~김천 철도, 전라선 고속철도, 달빛내륙철도, 익산역 유라시아철도 거점역 선정 계획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국통종합계획과 하위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정부 사업 추진 시 우선순위로 추진되는 것은 물론 국가 예산 확보의 근거가 된다. 전북 현안 사업이 올해 국가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경제성 논리를 개발 개발해 사업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지역 균형발전 전략과 국가계획상 전북독자권역 선정, 시도·지역 간 연대·협력 사업 추진 등의 논리를 더해 전북 사업들이 정책적 우위를 점해야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다. 국가계획에 전북발전의 사활이 걸린 만큼 치밀한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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