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들이 주인이 되어 지역에 어떠한 것이 있어야 하는지 참여하고 동네를 돌면서 살펴보고 협의하고 노력을 같이하면서 지역민들간 신뢰와 우의를 증진하여 지역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찾아내고 생각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시작이라 생각한다.
지역에 필요한 것은 지역민만큼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필요하고 하고 싶은 사업을 발굴하여도 예산이 없으면 생각에 머물고 포기하면서 행정을 탓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요즈음에 주민참여예산,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사업 등의 명으로 주민이 사업을 발굴하고 제안하여 사업이 시행될 때 주민들은 좋아하고 신이 난다, 우리가 제안한 사업이 이루어졌다며 말이다, 만약 예산의 집행까지도 맡겨주었다면 더 신날 것이다.
행정에서는 예산을 잘못 집행하고, 지역주민들 간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사업을 발굴한다는 이야기에 지방자치를 절반만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다. 언제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주민역량 강화 교육은 생각지도 않는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주민들에게 미래에 대해 준비를 시키지 않는다는 말이다.
2019년 지역밀착형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유감은 전라북도의회 의원 중 지역밀착형주민제안사업이 도의원 재량사업비, 지역구 예산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을 협의 없이 변경해 버린 어처구니없는 황당한 경우를 당하였으며 그로 인해 주민센터 직원, 동장과 불화로 이어지는 곤욕을 치러 보기도 하였다.
도의원이 지역구 시의원, 행정과 협의하여 처리하였다 하여 도의원과 대화를 하며 변경된 사유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데 주민센터와 동장이 도의원, 시의원 편을 들면서 발생한 것이다.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주민제안사업을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처음부터 지역주민들이 하는 사업이니 전라북도의회의원, 전주시의회 의원들은 주민들이 지역 사업을 발굴하여 제안하는 사업이니 관여하면 안 된다고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전라북도와 시·군 매칭사업이 전라북도, 전주시 담당 공무원들은 전라북도의회, 전주시의회 의원들의 사업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이들은 의원들 재량사업비, 또는 지역구사업비라고 우길 때 주민들은 답답할 수밖에 없고 내가 선출한 의원들에게 질 수밖에 없는 참담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주민제안사업으로 내가 참여하여 사업을 발굴하여 시행된 결과물로 동네가 변하는 모습에 얼마나 즐거워하고 좋아하며 보람을 느끼는지 옆에서 보는 이들도 덩달아 즐거워한다.
지방정부에서는 중앙정부에 재정분권을 요구한다, 현행 4:6의 배분을 최대 6:4를 하여야 지방이 소멸하지 않고 지역에 맞는 사업을 통하여 지역이 살아난다고 말이다.
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재정분권을 요구하면서 지방자치의 핵심인 주민들의 의견도, 요구도 보장하지 못하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지역 사업의 발굴과 시행을 추진하려면 공무원들도 지방자치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지 지금의 상황은 행정에서 하는 대로, 의원들이 부탁한 사업 우선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식의 사고를 바꿀 수 있는 지방자치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주민들보다 먼저 공무원들이 받아야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에 대한 문제는 지역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에 주민들이 사업을 발굴하고 동네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손으로 동네를 청소하고 제초작업을 하고 화초를 심고 관리를 하는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주민제안사업에 도·시의원들이 관여하지 않아야 하며 행정도 주민들의 편에서 적극 협조할 때 지역밀착형주민제안사업이 성공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공무원들이 지역의 원님, 또는 사령관이 아니고 지역민을 위한 봉사와 행정 정보를 제공한다는 서비스정신이 결여되고 지역민을 무시하고 행정의 우월성을 보인다면 진정한 주민참여 사업이 성공할 수 없을 것이며 도, 시의원들도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으로 하려는 이사를 가지고 한다면 진정한 지역밀착형주민제안사업이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한다.
이 지역의 개혁가요 사상가인 정여립은 대동계를 조직하였고 전주부윤 남언경의 요청으로 침략한 왜구를 손죽도에 무질렸다, 정여립이 주장하였던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다면 그런 임금에게 충성을 바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지도자, 정치인들은 항상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박영진<한중문화협회 전라북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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