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은 지난 8일 오후 검찰 고위간부 32명에 대한 인사를 강행했다. 특히 현 검찰총장 윤성열의 참모로 알려진 부장급 검사가 일괄 인사 대상이 된데 법조계 큰 이슈(issue)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검찰 인사에서는 현 정권을 겨냥한 각종 사건을 지휘했던 검찰 간부모두가 자리를 옮겼다는데 법조계의 여론이 비등(沸騰)하고 있다.
여기서 주요 인사내용을 간추려보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조국일가 비리사건에 수사총괄로 알려진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을 법무연수원장으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수사 지휘한 박찬호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을 제주지검장으로, 조국일가 비리 및 유재수 감찰 무마사건 수사지휘로 알려진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을 부산고검차장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반대 했던 이원석 대검찰청 기획조정 부장을 수원고검차장 등으로 모두 좌천 성격의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그동안 청와대와 여권을 겨냥한 수사를 담당해 온 검찰 지휘라인 간부들은 대부분 서울과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졌고, 살아남은 대검찰청 참모들은 한 사람도 남아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날 인사는 추미애 법무장관의 제청을 받아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단행됐다. 이에 법조계와 검찰 내부에서는 미국의 ‘닉슨’ 전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스캔들 수사 특검을 전격 해임한 ‘토요일의 대학살’을 연상케 하는 명백한 검찰의 수사 방해며 보복인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편으로 거론되는 것은 안태근 전 검찰국장 사건이다. 그는 자신의 성취행 의혹을 폭로한 서자현 검사(동료)를 지방으로 좌천시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형사재판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이번 검찰의 인사 내용에서는 위에서 말한 안태근 전 국장의 사안보다 더 심각하다는 법조계의 중론이다. 또한 법조계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나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법원의 유죄 선고를 받게 됐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권남용의 범위에 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는 것이다.
이번 검찰인사에 검찰의 안팎에서는,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의 수사를 막으려는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知己)인 송철호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와 여권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에 관해서 수사를 지휘한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이날 제주지검으로 사실상 좌천 인사되고,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 2부는 지난 3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고, 울산시장 송철호 역시 자신의 경쟁 후보인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불출마 회유 의혹이 불거진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觀測)이 나도는 상황에서 이날 검찰인사가 속도 있게 단행됐다는 것이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2일 취임식에서 대대적인 검찰인사가 있을 거라는 의지를 피력(披瀝)했기에 그러한 연유로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를 법무장관으로 서둘러 임명하지 않했었나 여겨지며, 이는 자칫 실정법상 검찰의 자율권인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어 향후 문제에 국민의 관심사가 주목되어 진다.
김종하 <국민행동본부 자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