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한 198건 민생법안중 새맘금특별법 개정안을 비롯 연금법 등 일부 법안이 전북 정치권의 노력에 따라 이뤄져 관심을 모았다.
새만금사업의 성공의 필요충분조건으로 인식됐던 새만금특별법은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군산)과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평화당 조배숙의원(익산을)의 끈질김이 얻어낸 값진 성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관영이 법안이 통과되자 마자 페이스북을 통해 ‘새만금이 열리고 있다’라며 기쁜 마음을 가감없이 전달했다.
조배숙, 이춘석 의원도 새해시작과 함께 새만금특별법이 마련되 “기업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들도 새만금 사업에 적극 참여할수 있게됐다”라며 “새만금 사업이 속도를 붙일수 있다”라고 말했다.
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한국당이 민생법안 처리를 거부해 안타깝지만 다행히 연금3법 등 198건의 민생법안 처리되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연금3법은 김 광수의원이 대표발의 한것으로 노인, 장애인, 농어업인 등을 사회적 취약계층이 지원을 받을수 있으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 약 165만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평화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과 민주당 안호영의원(완주·무진장)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유 의원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대해 “기존에 세 차례의 특별조치법으로 등기와 실 소유 불일치의 문제를 해결해 왔으나, 농촌 지역에는 잘 알려지지 않아 자기 땅임에도 불구하고 명의자가 달라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일이 아직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특조법 통과로 등기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많은 농어촌지역 주민의 애로사항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평화당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환영하고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과의 정책연대를 통해 기본법 제정에 누구보다 앞장서온 민주평화당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적극 환영한다.”라며“ 법 제정을 계기로 소상공인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육성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