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발전 밑그림 그리는 정부… 전북 현안 포함 촉각
중장기 발전 밑그림 그리는 정부… 전북 현안 포함 촉각
  • 설정욱 기자
  • 승인 2020.01.1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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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중장기 국가 발전 밑그림에 전북 현안을 반영하기 위한 지속적인 건의와 노력이 요구된다.

굵직한 국가 종합계획이 올해 안으로 대부분 결정될 예정인데 전북지역 사업이 얼마나 포함될지 촉각이 쏠리고 있다.

우선 기 수립된 국가 계획의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 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2020~2024년), 제5차 국가환경 종합계획(2020~2040년) 등을 수립했다.

국토 발전방향에 대한 큰 틀을 결정한 것인데 이를 반영한 하위 계획, 즉 지역 자체 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새만금 사업의 조기완공, 농생명 산업벨트 구축, 금융중심지 조성, 고품격 관광거점 조성 등이 반영된 만큼 신속히 제4차 전라북도종합계획을 마련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올해 역시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021~2030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년),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021~2025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 등이 수립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계획안에 전북 사업을 최대한 담는 작업이 절실하다.

전북은 금강·섬진강 최상류에 위치하고 있어 하류지역과 물 갈등이 우려, 물이용 체계 분석 및 도 특성에 맞는 물관리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국가·유역계획에 반영해 갈등 대응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는 국도 9개소 237㎞, 국지도 5개소 97.3㎞ 노선의 승격을 건의하고 있다.

고속도로 건설계획은 전주~대구 간 고속도로, 새만금~지리산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확장, 호남고속도로(김제~정읍) 확장 등 4건을 요구하고 있다.

국도·국지도 건설은 국도 38개 구간(343.5㎞), 국대도 5개 구간(37.6㎞), 국지도 13개 구간(84.1㎞) 등 56개 구간 465.2㎞ 반영이 목표다.

또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6개 사업 645.3㎞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전주~김천 철도(108.1㎞), 전라선 고속철도(180.4㎞), 국클 산업선(11.7㎞), 새만금~목포(141.4㎞), 달빛내륙철도(203.7㎞), 익산역 유라시아철도 거점역 선정 등이다.

중장기 비전에 포함된 사업은 추후 사업 추진 시 우선 순위가 되는 것은 물론 국가 예산 확보의 근거도 될 수 있어 전북 현안 사업의 포함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도 관계자는 “중장기 국가계획에 전북 사업이 포함되도록 논리를 보강하고 후속 지역 계획안을 마련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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