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자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21대 총선이 있는 올해, 전북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느냐 아니면 또다시 과거로 회귀하느냐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지난해 전북은 2년 연속 국가예산 7조원을 돌파했으며, 역대 최고인 7조 6,058억원을 확보했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그리고 여야 정치권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끝에 이뤄낸 성과다.
필자는 20대 총선 당시 홀대받은 전북예산을 바로 세우겠다는 약속을 제1공약으로 한 바 있다. 그 약속 지키기 위해 다른 동료 국회의원들의 눈총을 받아 가며 악착같이 예결위원을 하려고 노력했고, 전북 최초로 20대 임기 4년 연속 예결위원을 할 수 있었다. 그 과정 속에 현역 국회의원 최초로 국회본청에서 항의농성을 하기도 했고, 예결위원 따내려고 더 비중 있는 당직을 포기하기도 했다. 된다! 된다! 꼭 된다는 마음으로 지도부를 설득하고, 전북예산 확보를 위해 밤낮없이 뛰었다. 매년 1~2월에는 전북 14개 지자체 예산실무자 회의를 개최해 각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공유하고 예산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세웠고, 의원실에 전라북도 국가예산 종합상황실을 차려 예산담당 공무원들과 한 달 넘게 숙식을 함께하며 고생하기도 했다.
그 결과는 숫자로 명확히 나타난다. 19대 국회 전북 예산이 4년 평균 6조원 언저리에 머물렀지만, 20대 국회에서는 매년 국회증액 신기록을 기록하며 7조원을 넘기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룬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했다. 누구 하나의 공이 아닌 여야 의원들의 경쟁과 협치의 노력이 시너지 효과를 낸 것이다. 바로 여야 쌍발통 정치의 힘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전북은 20년 만에 보수당 후보를 당선시켰으며, 다당제 구도를 만든 바 있다. 19대 국회까지 1당 독주 체제였다면, 20대 국회에서는 3당이 공존하면서 경쟁과 협치를 통해 전북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여야의 경쟁과 협치는 전북의 오랜 숙원사업들을 해결해냈다. 전북의 자존심 예산인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사업과 지덕권산림치유원 사업을 지방사업에서 국가사업으로 확보해냈고, 지지부진하던 새만금 관련 예산은 1조원 시대를 맞이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신항만 조성, 새만금고속도로 및 내부도로 건설 등 새만금 내부개발 관련 사업들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3년여에 걸친 끈질긴 노력 끝에 전북에만 없던 중소기업연수원 건립이 확정됐고, 설계비 예산이 반영됐다. 2년 전 확정된 전북권 보훈요양원 사업에 이은 큰 성과이다. 향후 중소기업연수원은 총사업비 약 375억원이 투입되어 전주에 건설될 예정이며, 전북지역경제 파급효과는 향후 30년간 생산유발효과 577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23억원, 고용유발효과 443명 등으로 침체한 전북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아쉬운 것은 탄소산업진흥원설립법, 국립공공의대설치법, 전주특례시법 등 전북발전을 위한 핵심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필자가 대표발의한 탄소산업진흥원설립법은 한국당 법안소위 위원들을 일일이 설득해 어렵게 동의를 이끌어냈지만, 민주당과 기획재정부의 예기치 못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20대 임기 안에 통과시키려면 한국당의 재동의가 필수적이다. 국립공공의대설치법과 전주특례시법도 향후 한국당 등 야당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동안 필자는 전북 예산과 현안사업에 대한 보수정당의 반대를 설득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해왔다. 1당 독주체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변화다. 이제 전북도민들도 4년간의 변화를 느끼고 있고, 생각도 바뀌고 있다. 한쪽 세력에게만 일방적으로 표를 몰아주면 경쟁의 정치지형은 찾아볼 수 없게 되고, 전북은 제 몫을 찾지 못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2020년, 경쟁과 협치의 정치지형을 통해 전북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정운천 <국회의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