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공수처법’ 전북 자존심 지킨 야당 평가절하됐다.
‘선거법·공수처법’ 전북 자존심 지킨 야당 평가절하됐다.
  • 전형남 기자
  • 승인 2020.01.0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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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전북의 야당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북의 야당이 지난해 연말부터 정치개혁과 전북 정치 위상을 확보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지만 민주당과 한국당 등 거대 정당의 틈바구니에서 평가절하 됐다.

 지난해 국회의 올해 예산통과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 검찰 개혁의 시작인 공수처법 마련은 야당소속 전북 의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전북이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에 포함되지 못한 상황에서 사상 최대의 신규 사업들의 예산확보와 7조5천억여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할수 있었던 것은 평화당 박주현 의원 등 야당의 역할이 결정적 이었다.

 한국당이 국회 예산심의를 거부하면서 구성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의 4+1 협의체를 통해 전북의 야당 의원들은 전북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총력전을 펼쳐 막판에 예산을 확보했다.

 전북의 야당 의원들의 역할은 4·15 총선을 치를 선거법 마련에서 정점을 맞이 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과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정치개혁의 상징으로 평가받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산파 역할을 했다.

 김 의원은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맡아 지난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한 선거법을 국회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올렸으며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당내 반발에도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위해 끝까지 투쟁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막판 연동형비례대표 도입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국회에서 천막농성을 벌였다.

 정치권이 한국 정치에서 ‘아무도 가지 않은길’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일등공신으로 평화당으로 꼽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때문이다.

 특히 전북의 야당 의원들은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 전북 지역구 의석이 현행대로 유지될수 있도록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지역별 인구비례 대로라면 전북의 지역구 의석은 1석이 줄어들수도 있었지만 “농촌의 대표성과 전북 정치의 위상 확보를 위해서는 전북 의석을 포기할수 없다”라는 전북 야당의 당찬 의지가 전북 국회의원 의석을 지켜낸 것이다.

 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4+1 협의체를 통한 전북 정치권 역할을 두고 ‘전북의 자존심을 지켜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한 자릿수에 불과한 전북의 야당 의원들의 단합된 힘이 한국 정치개혁과 전북의 위상을 지켜냈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공수처 법도 전북 야당의원 역할이 결정적 이었다.

민주당의 전체 의석은 129석으로 국회 과반에 턱없이 부족해 평화당,대안신당등 야당의 협조 없이는 공수처법의 국회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전북 정치권 모 인사는 야당 의원들의 역할에 대해 “여야 상생의 정치를 보여줬다”라며 “적어도 최근 야당의 활동은 양당체제의 부작용을 극복할수 있는 것이 다당제가 될수 있음을 증명했다”라고 말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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