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석수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가 컸던 전북지역 의석수가 현행대로 10석이 유력해졌다.
올해 초부터 진행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전북지역은 최소 1~2석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정치개혁의 국민적 열망에도 자유한국당의 명분 없는 장외투쟁과 몽니, 국회 본청 앞 난동으로 국회가 멈춰서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민주평화당 등 범개혁진영 정당들이 참여한 4+1 협의체가 전격 가동되면서 멈췄던 국회열차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이 덕분에 전북의 마지막 자존심인 국회의원 의석 10석 유지가 확정적인 상황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여기에 비례대표 등으로 진출하는 전북지역 인사들의 플러스알파까지 더해질 전망이어서 사실상 이번 선거제 개혁안에서 전북은 지역 대표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 전북이 최고의 성과를 거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올 국회 예산심사에서 ‘4+1협의체’가 가동되어 전라북도가 7조 6,058억 원이라는 사상최대 국가 예산을 확보한 것처럼 선거제 개혁에서도 다당제 효과로 10석을 지켜낼 수 있었다.
4년 주기 총선 시기마다 선거구 획정을 앞두고 우리 전북처럼 인구가 적은 지역은 매번 의석수 지키는 것이 급선무다. 국회의원 한 석 한 석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 지역은 인구 감소로 지역구가 줄어들면서 지역 대표성이 훼손되어 왔다.
중소도시, 농촌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줄어들고 수도권 국회의원이 늘면서 국가 정책이 수도권, 대도시 위주가 되면서 지역균형발전의 길은 멀어지게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북의 국회의원 숫자가 줄어들면 전북지역의 국가 예산 확보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전북을 위한 법안을 발의할 때에도 전북의 국회의원들이 아닌 타지역의 국회의원의 힘을 빌려와야 한다. 현행 국회법이 법안 발의 기준을 10석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는 전북 국회의원 10석은 국회 차원에서 전북 현안 해결과 전북 정치의 자존심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다행히도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 이를 지켜낼 수 있었다. 이번 선거제도 개혁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4+1협의체, 즉 ‘다당제 효과’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께서는 다당제를 만들어 주셨다.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였던 적대적 공생관계, 거대 양당제를 심판하고 다당제로 한국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 다당제가 형성된 덕분에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멈춰선 국회열차가 다시 달릴 수 있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 예산 확보와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를 지켜낼 수 있었다. 또한, 공수처법, 수사권 조정 등 개혁입법 추진의 동력이 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일당 독주 구조는 도민들을 바라보지 않고 정당의 유력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가 존재한다.
당의 공천이 당선이라는 인식으로 공천경쟁에만 몰두하면서 도민들과 민생은 뒷전으로 밀리게 된다. 정당의 의견이 전북발전보다 타지역을 우선하는 정책이어도 목소리 높여 반대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민주주의의 장점은 견제와 균형이다.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일당 독점이 아닌 정당이 서로 경쟁하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전북정치의 힘을 키우는 길이며, 정치개혁의 시작이다.
김광수<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