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정호윤)가 2019년 한 해 의정활동을 마감하면서 내년도 전방위적인 상임위 의정활동으로 도민 기대에 부응한다는 다짐을 밝혔다.
먼저, 문건위는 올해 ‘전라북도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 40건의 조례안을 발의·의결하여 자치법규 입법기능 강화에 주력했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 법률안 통과 촉구 건의안’과 ‘태풍 피해 벼 정부 수매가격 인상 촉구 건의안’등 14건의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주민 밀착형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시의성 있는 의제를 중심으로 한 의정활동도 돋보였다. 특히,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서 친일잔재 청산과 독립유공자 발굴 및 지원에 대한 개선을 촉구한 도정질문은 즉각적인 도정반영으로 이어져, 생존애국지사 보훈수당의 세 배 인상과 도 차원의 친일잔재 청산작업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또한, 시외버스 노선감축에 따른 피해대책 마련,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을 통한 지속가능한 건축행정 구현, 그리고 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과감한 SOC투자와 소외된 경계지역의 연계 발전방안 마련 촉구 등 시의성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한 해 의정활동의 집결판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도 문건위의 의정활동은 돋보였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구체적인 사례 확보를 바탕으로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의 부실한 기업지원 시스템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면서 출범 이후 누적되어온 진흥원의 부실지원 관행에 제동을 거는 것은 물론, 향후 진흥원이 도내 콘텐츠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견인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눈길을 끌었다.
나태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질타도 관심을 집중시켰다. 그동안 막대한 재정이 수반된다는 이유로 진도를 내지 못했던 전라북도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가하천 승격을 통해서 도 재정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가 사실상 승격 기회를 포기하다시피 했던 사실이 밝혀진 것은 이번 행감이 처음이었다.
전라북도는 이를 계기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느슨한 관행을 개선하고 국가하천 승격을 비롯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한다는 방침이어서 행감에서의 날카로운 지적이 도의 느슨한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로 이어지는 성과를 보였다.
예산안 심사에서는 도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문화체육관광국을 비롯한 3개 실국과 11개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도려냄으로써 도민 세금이 도민 복리증진을 위한 재정사업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임기 중반에 이른 민선 7기 도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현미경 심사를 전개하고 이른 바 ‘봐주기 심사’라는 오명과 불신도 크게 해소시켰다는 게 문건위 내부 평가다.
올 한 해 문건위는 도정협치와 날카로운 견제감시의 병행이라는 큰 틀 속에서 상임위 활동의 전범을 보여주기 위해 정중동의 움직임을 보여줬다. 내년에는 이러한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보다 다각적인 상임위 의정활동으로 도의회 전반기 임기를 완수한다는 방침이다.
정호윤 위원장은 “도의회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질책을 잊지 않으면서 한 해 동안 달려왔고 나름의 만족할 만한 성과도 있었다”고 자평하면서 “내년에는 문건위가 신뢰받는 도의회, 도정발전에 밀알이 되는 도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