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관광리무진의 기한 없는 위법한 한정면허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급기야 전북도의회가 전북도에 직권으로 한정면허를 취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도는 자신들의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독점운행의 폐해와 이용객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잘못된 행정처분을 바로잡지 않고 있다.
전북도의회 문건위원회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하고 “전주~인천공항 노선의 리무진 독점운행 한정면허를 직권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처분 당시 관련 법규에 따라 면허 기간을 3년 이내로 한정했어야 마땅했지만, 전북도가 위법한 대한관광 리무진에 대한 한정면허를 취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위법적인 독점운행 한정면허를 알면서도 전북도는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관광리무진에 대한 독점운행 한정면허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처분이었다. 전북도는 1999년 당시 건설교통부 훈령에 따라 한정면허 인가를 내줬다.
그러나 이는 한정면허의 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는 상위법인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었다. 기한 없이 한정면허를 내준 것은 명백한 위법인 것이다. 또 면허 기간을 6년 이내로 한다는 현행 법률에도 위배된다.
그런데도 전북도는 한정면허의 직권 취소와 직권갱신이라는 행정처분을 않고 있다. 명백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그 독점 운행의 폐해는 고스란히 전북 도민들 몫으로 돌아가고 노선 허가를 둘러싼 끝없는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리무진은 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운행하는 노선보다 요금은 5,100원이나 비싸다. 시간상으로도 50분이나 더 소요된다.
리무진의 독점운행 한정면허로 이 노선을 이용하는 도민들은 비싼 요금을 지불하며 한 시간 가까이 버스 안에서 불필요하게 시달려야 하는 고통과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리무진은 전북도를 상대로 행정소송 6건, 행정심판 4건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공항버스 노선을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 갈등이 유발되고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더구나 전국적으로도 공항 노선을 한 개 업체가 독점적으로 운행하는 곳은 전북이 유일하다고 한다.
전북도는 즉각 행정력을 발동해야 한다. 독점운행 한정면허를 즉각 취소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해 서비스 개선과 교통 편익 증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