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달력이 한 장도 채 남지 않는 지금 지방정치인으로서 인권을 잣대로 성찰을 해본다.
인권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이 시대의 기준이다. 인권보장은 국가의 존재이유이며,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국가는 공권력 주체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지방의원들은 도민의 인간적인 존엄과 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국가 및 지자체에 대한 감시와 견제로 도민의 인권지표를 높이고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삶의 질을 위해 의정활동과 전라북도 곳곳을 살펴야 할 것이다.
최근 환경부는 전라북도 익산시 장점마을 주민의 암 집단 발병이 비료공장에서 나온 1급 발암물질 때문이라고 공식 확인하였다. 익산 장점마을에는 2001년 비료공장이 들어선 이후 마을 주민 99명 중 33명이 암에 걸린 뒤 2019년 12월 기준으로 17명이 죽음에 이르렀다. 장점마을 주민들의 집단 암 발생원인에 대해 환경부는 비료공장이 연초박(담뱃잎찌꺼기)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1급 발암물질들이 주민들 암 발병에 원인이 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장점마을 주민의 집단죽음에는 익산시와 전라북도의 책임이 매우 크다. 장점마을 주민들은 2001년 (유)금강농산 비료공장이 들어선 이후 민원을 수없이 제기하였다. 2002년 악취가 난다는 민원에서부터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검은 폐수가 흘러나오자 지속적으로 익산시와 전라북도에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이를 외면하여 결국 주민들은 수없는 고통과 죽음이 발생하였다. 또한 비료 공장에 연초박을 제공한 KT&G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생명권과 환경권을 무시한 인권침해들이 농도인 전라북도 농촌에서 발생한 것이다. 도시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환경유해시설들이 고용창출과 자본유치라는 명분으로 농어촌에 마구 들어서고 지자체는 이를 허가해 주고 있는 현실이 주민들의 생명을 앗아간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이다. 지금도 전라북도에서는 폐기물시설이나 공장을 허가해 주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정치 불신은 매우 크고, 갈수록 고령화되는 농어촌은 피폐화지고 있는 실정이다.
제 고장 전라북도 남원에서 이백면 내기마을의 지하수에서도 발암물질인 라돈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내기마을 주민들은 1995년에 설립된 아스콘 제조 및 비금속광물 생산공장과 변전소 고압송전선로에 의해 주민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였다.
내기마을 전체 주민 약 60여명 중 12명이 폐암, 식도암, 방광암 등 각종 암 질환에 걸려 신음하는 현실은 익산장점마을의 판박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또한 남원시 대강면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에 따른 환경오염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의 문제제기가 심각한 수준이다.
전라북도의 강점은 쾌적한 환경이며, 삶의 질이 높은 인권친화적인 지리적 조건이다. 그러나 익산장점마을, 남원내기마을에서 보듯이 인권의 기본인 도민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으며, 환경권, 지속가능한 발전권 등의 침해당하는 현실을 정치권은 정확하게 주목할 때다. 이제 국가 차원을 넘어 우리 생활 곳곳의 일상적인 현장에서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일상생활에서 인권보호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지자체와 지방의원은 인식하여야 한다. 2020년 지속가능한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 인권에 기반한 정치를 펼쳐야 한다.
강용구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