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는 올해 의회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현안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제도화하는데 앞장섰다. 올 한해 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점검한다.
전북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대중, 정읍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의탁, 무주),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연, 전주11), 한빛원전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성경찬, 고창1),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문승우, 군산4) 등 5개 위원회가 ‘도민을 위해 일하는 역동적인 의회’상 구현에 앞장섰다.
먼저 운영위원회의 주요 활동은 원활한 의회운영과 화합·단결된 도의회가 되는데 주안점을 두고 활동을 펼쳤다.
1년 동안 회기운영 결정 10회, 도의회 운영관련 조례·규칙안 7건, 결의안 등 4건 등 안건을 심사 처리했다. 의회사무처에 대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예·결산심사를 통해 선진의회로 발돋움할 수 있는 시책 발굴과 시행을 주문했다.
또한, 지난 10월 도의회 전체연찬회에서는 39명 전체 의원이 참여하여 전라북도의회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였으며, 특히 해마다 되풀이 되던 집행부 동행 논란문제를 끝내기 위해 피감기관인 전라북도와 도 교육청 간부들의 연찬회 참석 자제를 요청하는 등 연찬회 방식을 개선했다.
지난 5월에는 전주국립무형유산원에서 전국 시·도 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의를 주관·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전국의 시도의회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방자치발전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활동을 펼치기로 합의했다.
특별위원회는 그 어느 해보다 왕성하게 활동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라북도와 도교육청의 2019년도 추경예산안과 2018년도 결산,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사업성과 위주의 예산심사와 함께 정책 대안 제시에 노력했다.
황의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12월 13일 본회의를 통과한 7조 8,262억 원 규모의 전라북도 2020년도 예산 및 3조 3,531억 원 규모의 도교육청 예산을 심사·의결하면서, 14개 시·군의 도민에 대한 고른 복지혜택 제공, 전북교육청의 명시이월 사업의 감소 노력 요구,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또, 예산이 적기에 충실히 집행되어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 등에 밑거름이 되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당부했다.
전라북도 여건에 맞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 전략 마련 및 이전 공공기관의 안정적 정착 지원 등을 위해 구성된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2019.2~2020.2)는 올해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대한 경기도의 5급 승진공무원 자체교육 요구와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개정문제, LX드론교육센터 경북설립 움직임에 대해 관계기관 항의방문, 국회 방문 지원 요구, 서한문·건의안 발송 등의 활동을 벌였다. 이를 통해 이전 공공기관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전라북도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기틀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정치권의 추가 이전 움직임에 따라 전북혁신도시 발전비전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향후 공공기관 추가 이전 본격화에 대비한 정책 마련 및 방향 설정에도 힘썼다.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19.5~`20.5)는 전남 영광에 위치한 한빛원전으로부터 전북도민의 안전과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활동을 본격화했다.
특히 올해 한빛원전은 초대형 사고인 1호기 열출력 급증사고부터 4호기 격납건물의 157cm 대형 공극 등 3, 4호기에서만 200여개의 공극이 발견되었으며, 잦은 화재사고와 종합누설률시험 실패, 증기발생기 내부 망치발견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연이어 터졌다.
이에 한빛원전대책 특위에서는 한빛원전의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한편, 한빛원전이 우리도 인접경계에 위치해 있음에도 지역발전시설세는 전남에만 지원되는 부당함에 대해국회 및 각 정당, 부처 등을 대상으로 지방세법 개정을 요구하여 전북도민의 애로사항과 간절함을 보여 주었다.
또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여 한빛원전의 안전실태를 도민에게 알리고 전라북도 방재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향후 과제 등을 집중 토론하기도 하였다.
김대중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장들은 “지난 1년간 각 상임위원회 의정활동과 병행하면서 숨가쁘게 달렸지만 전북도민의 행복지수 증진을 위해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많다”면서,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방희 기자
